여가부 폐지, 청소년 전담부처는 또다시 물거품 되는가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입장문 전달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실시됨에 따라 청소년 업무 이관에 대한 청소년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요구한 청소년 전담부처가 아니라 영역별 업무의 분리 이관이 거론되고 있어 저는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에 며칠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현장 세평을 포함한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에 대한 입장을 다시 강조, 공식 재전달하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 의원은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연대가 요구한 방향대로 가지 못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오늘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앞서 제도권 청소년계에 쓴 소리를 하려 합니다.
제도권 청소년계는 참 답답합니다. 청소년 전담부처 제안만 해놓고 이후에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다면 대부분의 청소년 인사들도 모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소년계의 모습을 보면 뭘 하던 다 이벤트식으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호, 복지, 상담, 활동분야가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하고 각자 이해관계와 기능적 관점에서 다 따로 입장을 내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다 타당하고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어려움속에서 나온 나름의 방안이라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런 입장들을 영역별 청소년계가 합심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청소년 전담부처라는 입장에서 접근해 소외되는 영역이 없고 잘 조화되도록 청소년계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만 범청소년계라고 하면서 각자 “우리 영역은 여가부가 안 맞고 문화부가 맞다”, “우리 영역은 교육부가 맞다”, “우리 영역은 복지부가 맞다”라는 식으로 뒷북치듯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밥그릇 챙기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밥그릇도 잘 챙기지 못하지 않나요?
그러다보니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단기적 효과성(effectiveness)에만 각자 몰두하면서 청소년정책의 장기적 효율성(efficiency)을 함께 설계하지 못한 과오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택하는 일련의 활동을 조직화 하지 못해온 청소년계의 ‘적당히’ 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지자체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의식도 없는 공무원들의 부하 직원처럼 예산에 종속되어 할말도 못하고 우리 단체, 우리 시설에 피해가 가면 어떡하지 하며 적당히 골라가며 참여하는 ‘적당히’ 주의를 깨길 권합니다. 거기에 그것도 감투라고 다 한자리들 꿰고 앉아 정작 자기가 뭘 해야하는지 모르며 움직이지도 앉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복지부동도 내부적으로 깨길 권합니다.
저는 이러한 청소년계가 답답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계가 단단하고 튼튼한 청소년들의 희망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허약한 청소년계를 지속하길 원하십니까. 또다시 여기저기 찢어져 이라갔다 저리갔다를 반복하길 진정 원하십니까.
남은 시간동안 저는 청소년 전담부처를 요구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단체와 기관들도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