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국에 민방위복 교체가 그리 시급한가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된 노란색(라임색) 개정도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훈련 국무회의에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나왔다. 이 녹색 민방위복은 행정안전부(아래 행안부)가 민방위복 개편을 앞두고 시범으로 제작한 5종의 시제품 중 하나다.
행안부는 지금의 노란색 민방위복의 소매와 밑단을 단추로 조여 불편하고 옷 소재도 폴리에스테르·면 합성이라 착용감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교체의 사유라 밝혔다. 한마디로 방수·난연 등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행안부는 외국은 용도와 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해 착용하는데 우리는 노란색 민방위복을 획일적으로 착용하고 있음도 하나의 이유라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나라가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에 민방위복 교체가 그리 시급한가'라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노란색이 명시성(눈에 가장 잘 띄는)이 가장 높은 색상일뿐더러 재난에 대응한다는 민방위의 취지상 낮이건 밤이건 가장 잘 보이는 색상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 횡단보도와 표지판을 노란색으로 다주 사용하는 이치와 동일한 의견이다.
그런데 이 민방위복은 민방위기본법에 노란색(정확히는 라임색)으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았던 2005년부터 노란색을 사용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인데 법도 무시하고 옷 바꾸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이냐'는 비판이 높은 이유다.
외국의 경우 계절이나 용도등으로 구분된 민방위복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민방위 활동이 인도적이고 방어적인 활동이어서 비군사적 활동을 전제로 공격이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노란색(라임색)으로 정해 노란색 계통의 옷을 입는 것'이라는 주장도 네티즌들의 비판 근거로 급상승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재난이 낮에만 일어나느냐, 지금 바꾸려는 민방위복은 밤에는 하나도 안 보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다른 네티즌은 "고물가 고환율에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급하지 않는 민방위 복장이 그리 중한가"라고 비판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제네바협약에 의한 색상이 규정되어 있거늘 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일방통행이다"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