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의견 듣는다며 회의록도 안 남긴 황당한 여성가족부
5차례에 걸친 장차관 주재 전문가 초청 간담회 회의록 하나도 없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가부를 해체하려고 장관이 되었다"는 김현숙 여가부장관의 여가부 폐지 과정이 졸속과 밀실 협의라는 최악의 논란에 빠졌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여가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조직개편 간담회 관련 자료는 여가부 폐지 추진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NGO신문이 입수한 이 자료를 살펴보면, 여가부는 전략추진단을 구성한 6월 17일 이후 6월 21일, 7월 6일, 7월 18일, 7월 26일, 8월 8일 총 5차례에 걸쳐 장‧차관 주재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관련 간담회의 공식 기록은 하나도 없음이 확인된다.
5차례의 회의 주요 내용도 모두 달랑 한줄에 그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전문가는 성과 소속만 기재되어 있어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여가부는 유정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를 '간담회 진행 시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 등을 위해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가 '그냥 의견을 듣는 회의'였다는 것.
여가부의 이런 입장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부처 하나를 폐지하기 위한 중차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내용을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매 간담회 주요 내용을 한줄씩로만 정리하고 사실상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게다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가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간담회는 매번 구성원을 달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는 만큼 밀실 간담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간담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 초청 간담회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7월 18일 열린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간담회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2인, 모 대학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1인이 참가했고 나머지 3인은 사회복지학, 국제무역학 교수이고 1인은 모 기업 사회공헌 담당 직원으로 파악된다. 즉, 청소년 현장 전문가는 한명도 없는 셈이 된다. 국제무역학 교수가 왜 청소년정책 간담회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던 여가부가 폐지를 위한 과정도 주먹구구식에 의견 수렴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 앞에서 부처 폐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