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걸고 생떼쓰며 관함식 오라는 일본
‘욱일기’걸고선 ‘수자기’는 안된다? 우리측 레이다 지침까지 걸고 넘어져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대한민국 해군을 초청하고 우리 정부도 이에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해군이 과연 이 관함식에 참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일본 내부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전범국가 낙인을 지우고 또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추진중인 일본의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욱일기가 존재함에도 대한민국 해군이 참가하면 욱일기 논란이 잦아들 것을 일본 정부는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해 정식 군대도 갖지 못하고 자위대로 존재하면서도 군기인 욱일기는 게양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주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이득이 높은게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내에서 뜬금없이 초계기 레이다 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한일 중간 수역에 북한 어선의 표류 구조 신호를 받은 우리 해군이 광개토대왕함을 급파하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구축함 위 고도 60~70m까지 저고도 근접비행을 한 일이 있었다. 이에 2019년 2월 우리 군이 함정 지휘관 판단에 따라 추적 레이더를 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지침을 마련하자 일본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욱일기를 단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해 놓고도 정작 일본 정치권은 레이다 지침을 삭제하지 않으면 오지 말아야 한다는 파열음이 나오는 형국이다. 일본이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31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반일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일본 정치권과 정부간 파열음을 내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군의 깃발, 즉 군기(軍紀)에 대해 예민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2018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의 대장기 ‘수자기((帥子旗)’가 전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일출봉함에 게양됐던 문제가 다시 소환된 것이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 해군이 관함식에 이순신 깃발을 달고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 확인된다. 욱일기도 군기이고 수자기도 군기이니 욱일기를 건다면 한국 해군이 수자기를 건다해도 할 말이 궁색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동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제주 관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은 2018년 우리 해군이 욱일기를 달지 말고 제주 국제 관함식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고선 우리보고는 욱일기를 단 자기네 관함식에 레이다 지침까지 폐지하고 오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저렇게 생떼를 쓰며 초청하는 관함식에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않아도 친일정부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이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파견할지 주목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