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 욱일기와 해상자위함기는 다르다?
“국방부장관 발언은 궤변”비판 고조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한다며 일본 정부가 오는 6일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일본 해상자위함기는 욱일기와 달리 약간 기울어져 있어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하게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관함식은 표면적으로는 해상자위대가 3년에 한번씩 다른 나라 해군을 초청해 친목을 다지는 행사다.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규모와 해군 전력을 자랑하기 위한 치밀한 속내가 포함된 행사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육군으로 치면 열병식으로 해상자위대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군기인 욱일승천기를 달고 관함식에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은 지난 27일, 이 관함식에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양함은 29일 이미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했다. 우리 해군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군기인 일본 욱일기에 공식 경례를 하게 된다.
국방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궤변’이자 ‘어이없는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조차 욱일기 홍보 자료를 통해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이를 아니라고 한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지난 2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 “중앙의 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욱일기가 아니라는 국방부장관의 말은 엄청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에선 자위함이건 아니건 해군이 사용하는 비슷한 모양의 깃발을 다 욱일기라고 한다는 것.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이어 "우리 국방부가 어떤 근거로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점을 꼭 해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우리 해군이 욱일승천기를 달지 말고 제주도 국제 관함식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참했다. 이는 일본 스스로도 자위함기를 욱일기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군대도 아니면서 군기인 '욱일기' 단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왜 참가하냐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장관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 도대체 이 관함식에 왜 참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