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 특수본에 고발”
이 장관,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며 또다시 말 실수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다.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최근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실무진을 대상으로 집중돼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할 당시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불신이 고발의 사유가 된 것으로 예측된다. 이 장관이 총 지휘책임자이니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것을 두고 일선 소방관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없는 상태에서 참사 당일 구조활동에 전념한 경찰, 소방 실무진들만 압박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 장관이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퇴 촉구 이유다.
안전사고 우려 내부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특수본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의 극단적 선택도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일각에서는 정보계장의 위치에서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즉, 특수본이 일선 경찰과 소방만 쥐잡듯 한다는 볼멘소리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는 말로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로 비판을 받았던 이 장관이 또다시 말 실수를 거듭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특수본은 “다양한 우려를 청취하고 있다”며 “특수본을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견을 청취만 하고 있느냐, 정부의 의견만 청취하는 거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노조는 “가장 책임 있는 총괄 책임자의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이런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야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즉각적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노조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했다”며 “이 장관은 이미 파면됐어야 하고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과 별도로, 참사 책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소방노조의 고발로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