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 전국 전개 선언
7일 기자회견,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 타파’ 5대 정치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이 7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요구한 5대 개혁 과제는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금지 ▲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이 그동안 경제나 부동산쪽 분야에 대해 집중해 왔고 공정선거 캠페인이나 투표 참여운동, 정책 평가, 후보자 검증과 감시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는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이번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총장은 “현재에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서민들을 돌보지 않고 안전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더 나갈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기득권 독점,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정치개혁 운동을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올 3월 대통령 선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책검증과 후보검증. 투표 참여 운동등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지난 국회의원 선거애서는 기득권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위성 정당까지 출연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중앙경실련 중심에서 전국의 지역 경실련이 연대하는 대대적인 전국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인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적용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존재한다.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위해 완전연동형 선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위성 정당을 상당하는 편법적인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인 규제를 현 국회가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 교수는 현재 국고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양당에만 일방적으로 유리, 군소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작은 정당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하게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게 나눠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정하다며 국고 보조금 제도 개혁도 촉구했다.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779명 중에 108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경실련은 그동안 공천 기준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후보자들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물어 봤으나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당의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촉구했다.
정 교수는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하자라는 말이 많음에도 임대업을 하는 경우 일종의 불로소득 혹은 자산소득으로 볼 수 있음에도 특별한 제재방안이 없다”며 임대업 금지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 장수희 부장은 “현행 정당법은 수도권에만 정당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정당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수도를 기점으로 정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정당의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며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해 지역의 이해관계를 지역정당이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도 “기득권 양당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 이 체제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경실련과 25개 지역 경실련이 함께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은 기득권 양대 정당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개혁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는 21일,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각 정당에 공개질의를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토론회를 진행해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설문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순회토론, 공론화, 캠페인 등 정치개혁과 관련한 운동사업을 기획해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