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시민 10,584명, 179개 단체의 조례 폐지 반대 시민 서명 전달
지난 10월 2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운동본부는 13일(화) 오후 1시, 서울시의회별관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도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공동체와의 협력과 적극적 역할 배분 및 지원을 강조하는 추세임에도 서울시의회가 독단적으로 조례를 폐지한다면 이는 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마을공동체 조례는 2012년 3월에 제정돼 10년간 서울시민의 마을공동체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지난 10년간 1만여건의 사업을 통해 13만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빈 의원(행자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부대표)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박수빈 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박수빈 의원은 한국NGO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0년간 유의미한 활동을 해왔고 문제 있었던 부분도 정리해서 위탁을 새로 했음에도, 서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새로 하지 않고 무작정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말한 ‘약자와의 동행’에도 맞지 않고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위탁사업과 다른 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마을이 운영하던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조계사로 위탁 변경했으나 1년만에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 출범 이후, 국민의 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TBS 폐지 조례안이 날치기로 통과됐고, 이번엔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하에 마을공동체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행정이라는 것은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민들에게 미쳤던 긍정적 효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박원순 지우기‘의 일환으로 폐지 조례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공동체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서울시민의 불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마을공동체 폐지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이 지난 10월 27일 발의했다. 폐지 사유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되고 비효율적이며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 마을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중랑구에서 9년째 공동육아모임인 ‘함께 크는 배꼽친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조정해 씨는 시민 발언을 통해 “마을에서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고싶어 지역 주민들과 모임을 만들어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마을공동동체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했다. 이 활동을 하면서 고립된 양육자들이 밖으로 나오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독박육아를 넘어 공동체를 만들게 했다”며 마을공동체 활동의 긍정적 장점을 소개했다.
조 씨는 “중랑구에 없던 키움센터가 5호점까지 생기고 방과후 돌봄공간이 생기니 경력단절, 맞벌이 비용도 현저히 감소했다. 주민들도 마을공동체활동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새 직업도 찹게 되는 등 마을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다. 아이들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처럼 육아 공동체에 마을이 필요하다”며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성북구 주민이라는 홍수만 씨도 시민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아직 노동인권이나 복지 문제, 사회적 가치의 지표는 낮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주민자치가 늘어나야 한다. 그런 시점에서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어 소기의 성과도 있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조례 폐지안 소식에 통탄한 마음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이 밝힌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은 실체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폄하하기 위한 정파적 언술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운동본부는 “2021년까지 24개 자치구 마을센터가 운영되었는데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자 2022년 12월 현재 17개의 자치구 마을센터만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7개 자치구 센터만 남을 위기에 처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조례 폐지 근거로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라는 주장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10,584명과 179개 단체로부터 받은 시민 서명을 서울시 시민권익 담당관에게 전달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례회의와 22일 예고된 본회의에도 참석해 조례 폐지 반대운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