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지원과 보호가 확대되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높아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 주소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려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 언론 또는 교육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또 경계선지능인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지적장애인인지 학습장애인인지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센터장 이교봉)는 13일(화)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센터 회의실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 사이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부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경계성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기에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복지관에서도 복지 대상자 범주에도 미포함된다는 것.
경계선지능인을 부르는 호칭도 애매하다는 것이 토론의 주제 발제를 맡은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경계성지능, 경계성지적기능, 경계성급 지능, 느린 학습자, 경계성지적장애등으로 다양한 상태다. 어느 명칭에서는 지적장애와 유사성을 강조하고 어떤 명칭에서는 그 반대로 비장애인과 유사성이 더 높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현황이나 통계집계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학령기 경계성지능인 규모는 언론에서 80만으로 추산한 적이 있는데, 비장애인 중심의 수업에서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으로 편입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교육사각지대에 속한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2020년 10월 제정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 6월에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가 현재 위탁운영중이다. DTS행복들고나는 소외 아동, 청소년들을 사업대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예술 법인이다.
이교봉 센터장은 한국NGO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경계선지능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느리다’는 이유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며 그 상태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면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하지만 조금씩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약 100여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가 주제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전지혜 교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논의의 수준과 지원 등을 포함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다는 것이 전 교수의 강조점이다.
토론자로는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윤철결 G'L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 김성태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장, 김수완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 사무국장이 맡았다.
한편,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종합지원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또다른 자리도 눈길을 끈다. 허영·정춘숙·강훈식 국회의원과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느린소리’ 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경계선지능인법 입법 준비 토론회’가 그 행사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오경옥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팀장이 ‘경계선지능인과 관련 지원제도 현황’ 을, 박현숙 경계선지능연구소장이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