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경실련 5대 정치개혁운동’ 가동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정치권의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21일 오후 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다.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실련이 지난 7일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을 선언한 후속 조치로, 우리 정치 현실이 기득권 양당 정치로 인한 진영 대결, 정치적 양극화, 이로 인한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전국 경실련의 공통적 입장을 담았다.
경실련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부재로 인해 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등 기득권 양당 정치로 인한 폐해는 정치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은 슬그머니 뒤로 숨기거나, 거세게 저항하는 등의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특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처음에는 정치권도 찬성하는 듯 했지만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고 모(母)정당 '의원 꿔주기' 등 꼼수를 부려 의미가 없다는 것.
경실련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이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꼼수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도 원내 교섭단체에 유리해 기존 정당의 ‘카르텔화’를 고착화시키고 있어 현행 정당의 전국 기준 득표율 혹은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법에는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단서 조항을 통해 본인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의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국회의원 당선 이후의 임대업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양대 정당은 전과 경력자, 부동산 투기꾼 등 자질 없는 인물들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하고 있고, 부패한 정치인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와 공천 줄을 쥐고 있는 세력에 줄 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높다.
현재 국회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가 구성돼 1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상정된 논의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개편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거대 양당 독식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논의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한다. 기득권 양당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실질적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전국 경실련은 내년도 상반기에 ‘2024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5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입법화와 여론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의 무력화 원인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에 있다고 판단, 경실련의 정치개혁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론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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