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수 반대 교육주체 서명 "1만8천735명"
전교조 및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5일 오전 기자회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교사·학생·학부모·시민 공동선언에 1만8천735명이 참여했다. 이 선언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됐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는 처음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IAEA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일본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일본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만 있었을 뿐, 핵오염수 안전정 검증조차 없었던 보고서였다”며 정부가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인류의 안전과 생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류 결정이 IAEA와 일본의 일방적 결정에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교사들을 지키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핵오염수 방출을 막아 학생들 지키자는 교사들의 서명에 집단행동 금지의 잣대를 들이대며 교사들을 고발하고 서명에 동참하면 처벌하겠다는 협박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행하며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말,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사의 반대 서명운동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위“라는 공문을 보내고 일본 오염수 반대 서명운동 관련 참여 독려 메일을 보낸 전교조 서울지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안봉한 전교조인천지부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을 동원하고 관권선거를 통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왔던 구시대의 악습을 없애고자 만든 것인데 그런 법률이 되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 지부장은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면 범죄가 되는 나라는 OECD 38개 국가중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번 교육주체선언은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에 양심적인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선언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민 85%가 반대하는, 국민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했다고 그 선생님들을 고발하는 교육부는 어느나라 교육부냐”며 이주호 장관은 교사 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방출 반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민 85프로가 반대하니 핵폐기물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거 반대한다라고 왜 이 말을 못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고 할 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식탁에 어떤 물건을 올려서 먹고 살아야 하나. 안전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세계인들이 동의할 때까지, 오염수 버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당연한 말을 못하는 것이 이 정부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정부여당은 오직 자기들 말만이 진실이고 반대하는 측 주장은 모두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선동이라고 한다. 아주 작은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경우라도 국민을 위한다면, 특히 한참 자라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안된다고 앞장서 일단은 막아야 하는데 이걸 두고 괴담이라고 한다“며 어이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우리는 학교급식에서 삼중수소가 축적된 수산물을 먹이는 것을 반대하며 식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나보다 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 바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정권퇴진 운동까지도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를 징계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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