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사건에 비난 여론 일자 "위법 여부 판단한게 아니다"
지난 7일 숨진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국제아동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번 일에 대한 의견문을 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2일 "산하기관인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2019년 사건과 관련 최근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0년 이후로는 제도가 변경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맡고 있다.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근거해 현장 방문과 피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로서 조사 결과를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112 아동학대 전화가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자료는 이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전달했다"라며 당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모 교사는 당시 근무했던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9년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했다.
당시 교육청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이 이에 대해 정서학대라는 의견을 내면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10개월간의 경찰, 검찰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해당 교사는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해당 교사는 지난 7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교사노조에 세이브더칠드런 판단을 제보하기도 했다.
현 아동복지법에는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치료를 위한 조치인데 대전 지역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그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는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끊겠다", "무슨 근거로 정서 학대라고 판단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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