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한부 공매도 상시감독 구축 촉구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시한부공매도 전면금지' 기자회견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앞에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 구축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 강화 △ 90일 이내 상환강제 동등 적용 △ 동일한 담보비율 적용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 폐지 등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는 약 2조 6,700여억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해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여파로 하루 뒤인 6일,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언론들이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금지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국민연대,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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