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파묻나"...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 즉각 착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박주민·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은 치적 쌓기에 골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말미암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26일, 5만명의 시민이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국회에 청원, 현재 이 국민동의 청원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국정조사의 진전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사망 원인 수사를 지휘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한 사람뿐인 상황이다.
현재 박 대령은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민간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죄로 보직해임된 상태다.
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장 임기까지 채운 상태고 11월 6일에 발표된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 보직이 없는 정책연수생으로 발령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고소·고발된 상황이라 수사를 받아야 하기에 전역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목록에 주요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진술서나 진술 조서는 아예 없고, 신 전 차관의 핸드폰 포렌식 기록도 없으며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10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가 편철되어 있다. 수사 기록 탈취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임 사단장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놓은 상태고 그 사이 경북경찰청은 국방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착착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각 회의에서 수사외압을 받은 사람들의 국회 출석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대통령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대통령실, 국방부 당사자들만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압은 없었다는 자기변호를 기관의 공식 입장인 양 반복해서 되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밝히는 과정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당장 국민의 뜻을 받들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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