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약속하라...거대양당의 선택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준연동형 비례제의 확대 기반 선거제 개혁 요구
전국 6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제의 유지 및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를 개혁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명무실해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위성정당 문제를 두고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12월,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하고선 당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갈 의석을 위성정당을 통해 강탈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었다며 21대 국회가 위성정당 창당을 없애기 위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라”고도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22대 총선부터 임기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선거 보조금 지급을 감액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지금까지의 양당 모습을 보면 이같은 주장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무엇하나 뚜렷한 개혁방안의 진척이 없는 가운데 오는 12월 12일부터 22대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