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아동공약, 22대 총선에서는 높아질까
21대 국회 공약 3,334건 중 아동 관련 공약 382건으로 11.5%
21대 국회의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 미이행률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아동공약은 어떠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14일 발표한 ‘제21대 국회 아동공약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아동공약 382건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282건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추진 중인 공약은 95건, 보류된 공약은 5건으로 3건 중 1건은 여전히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초록우산은 밝혔다.
21대 국회 전체 공약은 3,334건, 이중 아동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의 11.5%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 폭력에 관한 공약 미이행률은 48%로 나타났다. 안전분야 미이행률 11.1%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초록우산의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월 10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선거 당시 제시했던 전체 공약은 3,33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아동공약은 382건으로 전체 공약의 11.5%에 그쳤다.
아동공약 내용은 ▲ 교육·학교 ▲ 놀이·문화 ▲ 안전 ▲ 폭력 ▲ 복지 ▲ 보육의 6개 분야로 분류됐는데 놀이·문화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복지 공약은 36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폭력 분야 공약은 25건에 불과했다.
▲ 아동공약 내용중 놀이·문화 분야가 84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복지 공약은 36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폭력 분야 공약은 25건에 불과했다. ⓒ 초록우산
아동 참여권 관련 공약 전무, 시설 보강 교체 등 눈에 띄는 실적 위주 공약 치중
초록우산측은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약이 물리적 환경 개선, 공간 및 시설 확충 등에 치중돼 공약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교육·학교 분야의 경우 노후화된 학교 시설 교체, 놀이·문화 분야에서는 청소년문화센터, 놀이터 등 놀이·문화공간 확대 등 주로 시설물 보강,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단순 공약에 치중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즉, 아동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또는 아동청소년참여기구 확대, 아동의 공약 이행 과정 참여등 실질적인 아동 권리와 참여보다는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나 예산 지원 등의 손쉽고 접근하기 쉬운 공약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한편 초록우산이 지역구 의원과 병행해 실시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아동 관련 의정활동 모니터링 결과 입법 활동 134건, 예산 마련 등 재정확보 16건 등 총 150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폭력 예방과 관련된 의정활동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록우산의 이번 조사에서 아동공약 이행정보를 회신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전체 251명중 29%에 해당하는 73명, 아동관련 의정활동 내용을 회신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27.7%에 해당하는 13명이었다. 나머지 국회의원 178명은 ‘아동공약 유무 확인 불가’, ‘회신 여력 없음’ 등을 이유로 이행정보를 비공개해 불성실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