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정치자금 온상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25일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가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과세 의무도 없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도 77명의 국회의원이 총 91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앞두고 몰리는 출판기념회, 현금 거래로 음성적 정치자금의 온상
경실련 조사 결과, 318명의 의원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연도별로는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 연도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 ⓒ 경실련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출판하는 일종의 자서전 또는 에세이 등을 국회의원 본인이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대필 작가들이 제공된 자료들을 토대로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대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총선 무렵에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조사결과 총 91회 중 67회(73.6％)의 출판기념회가 2023년 11월 이후 70여일간 집중됐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 알리기'의 일환이 확실하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5명(66회)으로 국민의힘 의원 17명(17회)보다 훨씬 많았다. 제1 야당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정당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현재 당적 기준) ⓒ 경실련경실련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하라" 촉구
출판기념회를 2회 이상 개최 의원은 송영길 전 국회의원(8회),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자신이 직접 썼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는데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간 한도 기본 1억 5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아니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신고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제한이 없는데다 현금으로 주로 거래돼 추적도 쉽지 않다.
경실련은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 출판물 구매 사람과 금액 등 공개 ▲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기간 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 ▲ 현직 국회의원과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시 개최일 전 3일까지 선관위가 개최 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 실사 ▲ 도서 구매 외 일절 금품 수수 금지 ▲ 도서 정가 판매(1인당 구매 한도 2권 이내) ▲ 판매 시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 출판기념회 수입과 지출 등 회계내역 15일 내 선관위에 보고와 해당 회계내역 인터넷에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