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운동 시동...경실련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 제시
6.3 조기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 첫 유권자운동 조직이 출범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아래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본부장은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이 맡고 공약 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모빌리티소프트웨어과 교수)과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맡았다.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에서 각 17명씩 총 3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소모적 논쟁 넘어 실질적 정책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
임효창 상임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 복원과 협치의 회복을 비롯한 비전이 필요하지만 정당들의 정치 공방으로 중요한 정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모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경쟁이 이뤄지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시했다.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여당 내부 갈등과 야당과의 협치 부재를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부자감세 및 민간주도 성장 전략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고 주69시간제 도입 시도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켰으며 복지정책 후퇴, 역사관 문제 등의 촐체적 난맥상이 결국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 제시
유권자운동본부는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을 제시했다.
21개 핵심 개혁과제중 눈에 띄는 조항은 대통령 권력 견제 헌법 개정과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당 가입·출마 제한법 제정,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고 반부패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검찰·경찰·공수처 권한 재조정이다.
또 예산처 신설과 교육부 해체,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구화,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독립·금융소비자기구 신설,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법 제정, 청년 세대 안전 주거권 확보, 서민 중심 주택공급체계 구축 등도 눈에 띈다.
유권자운동본부의 개혁과제는 주로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산을 중심으로 정치·사법·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개헌과 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공의료와 노후 복지 등으로 시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건설과도 궤를 같이 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를 다시 시민의 손에 되돌려주는 선거, 정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견제와 분권, 경제 구조의 공정한 전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