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8일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에 이건 또 뭔가 당황스러웠습니다. 5월 2일 고등법원의 빠른 속도를 보면서 사법부가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침해하며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김민문정 공동의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열린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북측에서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이영일 김민문정 공동의장은 “사법부의 이례적인 속도전은 100만 시민의 6만 페이지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청구로 이어졌고 재판관들이 누군가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면서도 기본의 기본인 기록조차 보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며 “그래도 이전에는 사법부 전체를 의심하지 않았고 법관 독립성에 대한 존중이겠지 믿었지만 대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그 믿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고 항의했다.
김 공동의장은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지이자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었다. 사법부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신뢰와 권위를 박살냈다. 한순간에 사법부를 정치의 중심에 놓고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 내란 청산 ▲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 이영일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도 조희대 대법원에 의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3차 내란이라며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 외에 바뀐 것이 없다.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 과제에 사법개혁이 중요한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판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판단을 내놓았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이 위원장은 또 "지귀연 재판부는 역사에 없던 '구속 시간 계산법'을 윤석열에게만 적용해 석방했고 이번에는 대법원이 대선에 적극 개입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 ▲ 내란 청산 ▲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주권자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사회대개혁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4월 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조직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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