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찬밥 신세인 '청소년정책'
각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 공약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 정책
▲성난 청소년지도자들지난 2023년 10월 28일,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청소년 주요예산 전액삭감을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 이영일"청소년이 국가 미래의 주역이라면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청소년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냐"는 청소년계 일각에서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용국 후보 등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 돌입하자 앞다퉈 주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전혀 없다.
청소년지도자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에는 학생만 있고 청소년은 없냐"며 "입시 교육정책과 정소년정책은 다르다"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는 분위기다.
대선 주요 후보들 10대 공약에서 빠진 청소년정책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에 근무한다는 박아무개 관장은 "정부에서 청소년 주요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예산 부족은 둘째치고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도 누구도 청소년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불만을 표했다.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졸속 운영해 파행을 빚은 이후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예산 127억 원을 비롯해 청소년 동아리활동, 청소년 어울림마당활동 등 청소년활동지원 38억여 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여 원, 청소년노동권보호지원 12억여 원, 청소년 성인권교육지원 5억 6000여만 원 등 주요 청소년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전액 사라진 청소년 예산이 국가재정 운용원칙에 모두 부합되는 필수예산이라는 청소년계의 반발에도 약자복지라는 말로 위기청소년에만 초점을 맞추려 들며 예산 삭감의 원인을 청소년현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 관련 단체, 대선 청소년정책 요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정책 강화,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삭감예산 복원을 골자로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 공약과제 제안'을 각 당 대선 캠프에 보냈다.
하지만 당시 청소년예산 삭감을 질책했던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청소년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아동복지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청년정책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분위기다.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오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와 청소년 관련 단체들도 공동으로 2개 분야 13개 청소년정책을 정리해 곧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대선 공약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13개 청소년정책에는 국가 청소년 예산 복원, 청소년정책 종합 독립부처 설치,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학생인권법 제정,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 하향, 청소년 정치(선거)·노동 교육 의무화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