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들 "유정복 시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
김문수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단체 사진 찍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 5월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1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유 시장이 행사 직후 국민의힘 인천시당 손범규 위원장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다. 손범규 위원장이 ‘많은 응원을 부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한 것.
ⓒ 손 위원장 SNS 갈무리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국제혁명 시민위원회, 생명평화포럼 등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유 시장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주먹을 쥐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망각한 유정복은 사과하라”, “내란 세력과 함께한 시장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 목소리는 6월에 접어든 1일에도 이어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유 시장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손 위원장이 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이 한창인 상황에서 유 시장이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실상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인천시선관위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따지지 않고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 시장이 나온 해당 사진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를 받고 손범규 위원장에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며 “게시글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연락을 했다는 것.
손 위원장이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 시점이 사진이 게시된지 10시간 후였다. 선관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게시물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조치다.
유 시장은 대선 후보 출마 당시,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허위로 사표를 제출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상태이다.
유 시장은 17개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유 시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여기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