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이재명 대통령 청소년 관련 공약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주주의 교육과 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 내용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없어진 청소년활동예산의 복원이다. 청소년계는 환영의 분위기다. 예산의 크기보다는 청소년정책을 등한시하던 윤석열 정부에 비해 관심과 존중을 싱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내에서 정치교육 허용해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활성화, 체험·토론형 헌법 프로그램도 도입
이재명 정부는 학교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큰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학생인권은 물론 청소년 인권 모두를 아우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기에 청소년 정치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위헌적 비상계엄을 목격한 청소년들에게 참된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체험·토론형 헌법 프로그램 및 모의의회와 모의헌법재판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넓혀 바른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인문독서·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스스로 주제와 방법을 설계하는 ‘청소년 인문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 전국 단위 청소년 인문학 캠프를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눈에 띈다. 학교 스포츠클럽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고 체육 전담교사 증원으로 학교체육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비상대책 통해 정서·행동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등이 범부처 비상대책을 마련해 정서·행동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향후 5년안에 초중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청소년은 100% 전문기관과 연계해 검진과 치료를 실시한다.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 참여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내실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간다는 방침이다.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와 교사회 대표뿐 아니라 학생회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 한다는 방침도 확기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 학생이 제외되어 있다.
늘봄학교 대신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될 듯...아동수당도 18세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학생은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주체임에도 학교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구조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이번 대선 정국에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법제화를 요구했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참신하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 영케어러와 수용자 자녀 등 복지제도 사각지대 아동 지원도 환영할만한 방침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한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시범운영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방과후는 저녁 8시까지로 시간이 정해진다.
학교 또는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사 운영 전반을 전담하는 방식인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