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들의 호소 "추경으로 예술교육 지켜달라"
"만족도 높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복원해 달라"
▲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학교예술강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해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이영일"누구는 월 310만원도 적다고 하는데 저희 예술 강사들은 310만원이 연봉입니다. 어떻게 이 돈으로 살란 말입니까? 제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혔듯이 예술강사 인건비를, 예술강사 사업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시오"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소속 학교예술강사들이 모여 추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해 증액해 달라"고 제안했다.
26년된 사업, 윤석열 정부 때 사라질 위기 직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 예술인 생계 보장을 위해 예술인을 학교와 아동시설에 파견하는 정부 사업으로 국악,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공예, 디자인, 사진 8개 분야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해 실시한다.
평일 학교와 협의된 교과 시간 내에 실시되는데 학생 만족도는 2023년 92.5점으로 학생들의 민족도도 최상급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자체를 축소했다. 그 여파로 올해 사업은 4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만 운영된다.
지난 2년간 이 사업의 예산은 86% 삭감됐다. 이대로 간다면 매년 250만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예술강사들의 삶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 한 학교예술강사가 새 정부의 추경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호소하고 있다. © 이영일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방교육재정 282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1억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다. 졸지에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고 학교예술강사들은 생계 절벽에 내몰리는 형국이 됐다.
"월급 20여만원, 연봉 310만원이었는데...이젠 이마저도 없앤다고?"
학교 예술강사들은 최저임금의 1/10 밖에 되지 않는 연봉 310만원, 월로 환산하면 20여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신념 하나로 이 일에 전념하고 있다.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시간당 강사료 4만 3000원에 수업 준비와 정리, 연수, 설명회 등은 모두 무급이고 방학 임금도 없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이재명 정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드시 복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6월 18일 밤샘 1인 시위를 벌였고 19일에는 108배 진행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진행해 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추경이 안 되면 9월에 학교문화예술사업이 끝이 난다"며 "국무회의에서 예술강사 사업에 대해 추경예산 통과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혔듯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국가가 책임져 달라"
▲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6월 18일 밤샘 1인 시위를 벌였고 19일에는 108배 진행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숨가쁘게 진행해 왔다. © 이영일
성석주 학비노조 전국예술강사분과장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올해로 26년째다. 하지만 우리 예술강사들의 삶과 인생은 참 비참하다"면서 "제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혔듯이 제발 예술강사 인건비를, 예술강사 이 사업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다.
김미화 강원지부 예술강사도 "나라 사업 중 90% 이상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얼마나 되나"라면서 "지금 예술강사들은 지금 마트, 편의점, 대리기사 등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국고예산을 확보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지지원을 공식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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