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시민단체 "이재명 대통령, 국민개헌협약하자"
개헌개혁행동마당, ‘국민개헌협약 체결계획’ 공식 발표 촉구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국민주권 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등 국민개헌 촉구 제1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개헌개혁행동마당오는 7월 제헌절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개헌 협약계획을 발표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문이 나왔다.
전국 5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개헌개혁행동마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헌절과 광복절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 강화 등을 담은 ‘국민개헌협약 체결계획’을 공식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개헌개혁행동마당 "제헌절에 국민개헌협약 체결계획 선언하고 광복절까지 협약을 성사시키자"
이들은 구체적으로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통령, 국회, 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서약을 통해 개헌 로드맵을 설정하고 단계별 과제를 실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개헌협약 계획을 발표하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국민개헌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민개헌협약 체결계획을 선언하고 광복절까지 협약을 성사시키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
이날 회견에 참석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야 한다. 국민개헌권리보장법을 제정되면 국민 개헌안이 국회 개헌안, 대통령 개헌안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통령실에 특별제안서와제안취지 등 설명자료를 전달했다. ⓒ 개헌개혁행동마당이들이 제안하는 국민개헌협약은 대통령과 3부 요인, 주요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헌정수호를 서약한 뒤 국민개헌 일정을 설정하고 각각의 일정에 따라 명기한 단계별 개헌과제를 이행하는 일종의 국민적 계약문서 성격을 뜻해 이목을 끈다.
국민적 계약문서 성격인 국민개헌협약, 실제 이뤄질까...국민참여형 개헌 제도적 기반 마련될 것
실제로 이런 협약이 체결되면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그대로 의석배분을 하는 등 각종 정치개혁 관련법이 잇달아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승자독식 등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양당 중심주의가 완화되고 국민참여형 개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특별제안서를 통해 "우리는 대통령께서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밝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과 성장조건 등에 관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국민주권국가 건설을 크게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건설의 실천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통령실에 특별제안서와 제안취지 등 설명자료를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서정열 재단법인 가짜뉴스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 정준일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국민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