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이 정도라도 올려야 간신히 막습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 "2026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 요구"
▲공투위는 2026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다. ⓒ 이영일 "정부는 공무원·교원 임금 6.6% 인상하라"
"점심 한 끼 6,360원이 웬 말이냐?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다. 초과근무수당 인상하라"
"하위직 저년차 공무원·교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5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구호가 크게 울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구성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아래 공투위)’는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2026년 임금 6.6% 인상 요구...그 이유는?
민중의례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공투위는 2026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2%대로 인상되고 있고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 물가는 4%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OECD 평균 인건비 비중이 10.7%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5년 6.9%까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임금이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교사 하위직 처우개선을 위해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원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휴가비·정근수당 인상도 함께 요구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공무원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다. ⓒ 이영일"집배원으로 부자는 못되더라도 밥값 걱정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기자회견에 참가한 고광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집배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근으로 국민들에게 소중한 우편을 전달해야 하지만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아 집배원 순 재해율은 산업평균보다 6배 가까이 높다. 이런데도 임금수준이 낮아 매년 지원자도 줄고 사고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고 위원장은 "집배원들은 도시락을 싸와도 먹을 곳이 없어 점심을 반드시 사먹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한달 밥값 14만원으로는 제대로된 밥을 먹을수 없다. 집배원으로 평생 돈 모아서 부자는 못되더라도 적어도 밥값 걱정하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도 "지난해 17년만에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돼 너무 좋아라 했는데 뉴스를 보니 가공식품, 음료수 가격은 10% 넘게 인상인데 월급은 그 반도 안되게 올라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공무원 보수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하락하고 있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영일양 총장은 또 "예전의 공무원 철밥통 시대는 지났다. 민간대비 낮은 임금과 노후 보장이 안되는 공무원연금 등 안정적 직업군이 아니다. 특히 청년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도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도 빠듯한 임금(34%)’을 꼽고 있다"며 "교사의 꿈을 품은 예비 교사들이 교직을 주저하지 않고 교사가 된 후에도 자부심을 품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으려면 교사 임금인상은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공투위는 "우리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밥은 제대로 먹고살 수 있게 해 청년들이 떠나는 공직사회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하락하고 있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한 공무원의 75%가 낮은 보수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