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은 3무(無) 시스템"
"이재명 정부 1기 인사 검증 실패했다"···인사 기준, 절차 공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 비공개 비판·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경실련빛의 혁명을 주창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가 계속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이미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에 휩싸인 상태.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는 부동산 차명관리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건으로 사퇴했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사퇴했다. 또한 국무위원 후보에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됐고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이나 지명 경위, 검증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같은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3무(無) 인사 시스템"
경실련은 7월 3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투명한 지명과 검증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에도 대통령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지만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먼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3무(無) 인사 시스템’이라고 직격했다.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등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것.
▲국무총리, 국무위원 채택률, 임명률, 임영강행률 ⓒ 경실련관련사진보기
지명 경위와 추천자 공개 없이 비공개로 국회의원 출신과 기업 고위직 출신을 대거 인선하려 한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에 이르는 것은 입법부-행정부 간 권력분립 훼손과 겸직 이해충돌 우려가 존재한다.
또 LG, 네이버, 두산 등 대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포함됐지만 산업 관련 직무 배치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해명도 없는 점을 경실련은 지적했다. 공직자 지명이 사적 네트워크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구설수를 스스로 자처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는 다수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착안, 9대 기준(이해충돌과 아빠찬스 추가)으로 지명 당시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20인을 분석한 결과 46건의 의혹이 확인됐다. '경미 또는 해명 가능 수준' 분류 사례를 제외하면 중대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 사례는 32건이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배제 기준 의혹표. ● 중대 의혹 ○ 해명 불충분 △경미 사안 ⓒ 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적절 재산 형성과 투기 정황, 학문 부정행위가, 조현 외교부장관은 부적절 재산 형성과 투기 정황, 직무 관련 이해충돌이 해당됐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목적성 위장 전입, 직무 관련 이해충돌이 해당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음주운전 이력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세금 회피·납세 불이행과 음주운전 이력이 해당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부적절 재산 형성과 투기 정황이,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 직무 관련 이해충돌이 해당됐다.
경실련은 초대 민정수석 후보자였던 오광수 변호사를 예를 들며 " 부동산 차명보유, 대출 알선, 세금 회피 등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검증 없이 지명해 대통령실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하고 인사청문회도 검증 기능 상실했다며 ▲ 지명 경위 공개 ▲ 명확한 인사배제 기준 제시 ▲ 검증 항목 공개 ▲ 국회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검증 등 4개 항목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