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8.15 독트린 폐기 환영"
경실련, 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 환영 입장 발표
▲경실련이 18일 통일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폐기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 이영일18일 통일부가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폐기에 대해 첫 환영 입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같은 날 오후 이 방침에 대해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사실상 반북 흡수통일, 자유 북진론 방침인 '8.15 통일 독트린'
'8.15 통일 독트린'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됐다.
▲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라는 3대 통일 비전과 ▲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연대와 지지 확보라는 3대 통일 추진 전략 추진이 그 핵심이다.
발표 당시 기존 제도 중심의 통일정책과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긍정 평가도 있었지만 사실상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이라는 해석으로 한반도 긴장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공존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축사에서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 성장의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한 실질적 조치다.
경실련 "선제적 흡수통일이라는 적대적 원칙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은 '두 국가론' 등장 이후 냉각기를 맞이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며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다시금 대화의 창구를 확보하고 협의의 테이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흡수통일이라는 적대적 원칙을 철회해야 마땅하다"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또 "독트린 폐기와 함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9.19 군사합의의 복원과 국무회의에서 지시된 남북합의서 이행 조치들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질적 방안으로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향후 예정된 한일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및 안보협상에서 균형감 있는 협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하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의 단계적 이행 준비 발언이 제도화 수준으로 확장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