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 아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부 산하 중수청 안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반대했다. ⓒ 참여연대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반대했다.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검찰개혁 본질을 퇴색시키는 것이기에 독립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수사-기소 조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정 장관의 발언으로 집권당과 정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도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소위 '검찰개혁 오적'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거론해 파장을 낳기도 했다.
정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인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그동안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법무부는 거꾸로 검찰을 비호하고 검찰개혁을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 반대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을 요구했다. ⓒ 참여연대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입장이 분분하자 정 장관은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검찰개혁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사·기소의 기능을 모두 보유한 검찰의 소관부처로 검사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법무부 고위직 인사를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구성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에 수사와 기소 업무를 계속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검찰개혁으로서 추진되는 수사·기소의 분리의 목적과 효과를 퇴색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권 오남용·수사통치 부역한 검찰에 대한 응징"
아직까지 검찰은 수사-기소 조직의 분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없는 상태지만 정성호 장관의 주장에 검찰의 입장이 투영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권을 오남용하고 수사통치에 부역한 검찰에 대한 역사적 응징"이라고 지적하고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 반대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건 송치가 배제되고, 보완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실련은 "국가수사위원회로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데 자칫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개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