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사청문회법 개정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0일 기자회견
▲경실련이 10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당일마다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만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여당이 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엉뚱한 대안을 내 놓았다"
경실련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모두 국회의 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며, 야당 시절에는 자료 제출·증인 채택 권한 확대를 주장했던 여당마저 집권 이후에는 입장을 번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민주당이 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허영(안 2211410), 윤건영(안 2212494) 의원 등의 청문회를 윤리·역량으로 이원화하고 윤리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발의안을 구체적으로 짚어 비판했다. 대통령실 검증 책임 부재와 자료 제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비공개로 덮으려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은 "인사청문회법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면 비도덕적이고 청렴하지 못한 사람이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소개 청원서중 청원원문 일부분. ⓒ 경실련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도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하자는 것은 이야기가 있는데 공직자에게 도덕성과 능력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하는 것 같다. 여야가 부딪히면서 청문회 무용론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소개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청원 제기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천 원내대표의 소개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청원이 제기되서다.
의원 소개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 인사청문회 미개최 시 임명 금지 ▲ 공직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서면 사유서 제출 의무화 ▲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반복적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 등이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검증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지 않아 국회에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기준을 통과된 제대로 된 사람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청원의 근본 취지는 대통령실에서 검증에 활용한 자료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넘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청문회 무용론과 도덕성 공방 치중의 핵심 원인은 대통령실의 사전검증이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되는데 있음과 동시에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과 결과가 국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본 사실관계조차 청문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구조가 자료 누락·허위 제출·소명 지연을 방치하여 검증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