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사법부 내란 신속 수사 및 엄정처벌 촉구
3일, 주요 시민사회단체 내란 관련 성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 이정민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1년이 경과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보며 시민들은 국회로 모여 들었다. 이중에는 일반 시민들도 있었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도 존재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란의 조속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 사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정당한 책임이 부과될 때에야 비로소 내란 완전 종식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재판 지연의 한가운데에 법정 모독 논란을 일으키는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태도도 자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귀연 재판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도 "1년이 흘렀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면서 불만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 중계 위헌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증인 인신공격, 법정 난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재판을 방해해 왔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역할도 주문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 훼손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내란 피고인 전원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량 선고해야"
참여연대도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12.3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는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1심 재판을 신속히 종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피고인 전원에게 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내란의 완전 종식은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로만 해결될 수 없다. 내란의 원인·기획·모의·실행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 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3일 성명을 내고 "일생에 한번 보기도 힘든 계엄령 소식을 접한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참담하고 부끄럽다.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 사고를 전제로 힘을 통한 무력적 해결책을 신봉하는 광기와 독재자를 길러내선 안 된다. 민주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가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적 헌법을 신뢰하고 그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고 전달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도 신속하고 단호한 책임 규명 촉구
종교단체들의 입장도 이어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박승렬 총무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반헌정 행위의 의혹과 잔재가 정리되고 재발 방지 장치가 갖춰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깨어 있겠다. 두려움과 상처를 겪은 이들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치유와 동행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교회개혁실천연대도 논평을 내고 "1년 전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었다며 "한국교회가 이 우매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교회의 본질적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불교도 "인도정의(人道正義)의 공정한 법칙을 지향하는 법률이 국가와 미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천도교도 "1년 전 비상계엄은 민주적 가치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한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