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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6. 2023
귀농 귀촌의 성공 조건, '반농반X'
귀농 귀촌, 자신의 재능과 소질 파악이 먼저
ㅂ통계청의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업소득은 948만 5000원이었다. 농사를 지어 나오는 평균 소득이 그렇다는 것이다. 농사만 지어서는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농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평균 4615만 원임을 감안하면 농업에서 나오는 소득은 20.5%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후계농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매월 최대 9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생활자금으로 지원하고, 청년 후계농 육성 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는 자금용도 등에서 제약이 따른다. 지원 대상자는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영농기반 사업 활동이나 농업 관련 근로활동, 그리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기여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규모를 금년 4천 명, 551억 원 지원에서 내년 5천 명, 943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한다.
한편 65세 이하의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나 최근 5년 동안 영농 경험이 없으면서 이미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3억 원의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고정금리 1.5%(변동금리 가능)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하의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경우에는 기본 100시간의 교육이수가 필요하고 250시간은 받아야 교육 이수 항목의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귀농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만, 대부분 토지 취득의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귀농인들의 토지 구입 욕구와 귀농 교육으로 지정 받은 교육 기관들의 사업적 이해가 맞아떨어져, 진정한 귀농 귀촌 교육이 되지 못하고, 토지 구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상황도 있다.
어느 귀농 교육 기관의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 수천 명의 청년 후계농 육성이 지역의 토지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일반인이 토지 구입을 위한 자금 지원 조건 때문에 귀농을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귀농의 성공은 토지 구입 등에 있지 않다. 오히려 도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가진 재능이나 소질이 무엇인지 자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일하면서 쉬는 워케이션(Workation) 개념은 자신의 특기가 바탕이 되면 농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농반X》의 저자 시오미 나오키는 유용한 귀농 성공의 팁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저자는 '반농반X'는 지속 가능한 작은 농업을 실천하고 자신만의 재주인 X를 활용하는 것이라 했다. 농사는 짓되, 나머지는 자신의 개성, 특기, 장점을 살려 좋아하는 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 그 대가로 생활 수입을 얻으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난해 농업소득은 900만 원대였다. 물론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만, 이 정도 수익을 보고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농촌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귀농 시 지원되는 자금에만 매몰되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먼저 본인의 역량과 특기가 무엇인지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농사짓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귀농하는 것이 귀농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부수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정부는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는 창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농촌 지역사회 기여 근로활동은 가능하도록 했다. 반드시 농사만 지을 목적으로 귀농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부족한 자원을 청년들로부터 보충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농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농사를 지어 원하는 소득을 올리면 좋겠지만, 유능한 청년들이나 일반 귀농인들을 농사로만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금 용도나 관련 정책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