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덕의 숲의 시선]국내 화훼산업,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콰도르 SECA, 국내 화훼산업을 위한 조치 필요
출처:픽사베이※ 해당 글은 본인의 조선일보 톱클래스(토프) 칼럼을 옮긴 글입니다.
한국-에콰도르 SECA, 국내 화훼산업을 위한 조치 필요
농식품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사업’ 지침을 보면 화훼산업 현황을 엿볼 수 있다. 국내 화훼산업은 생산여건 악화로 수익성이 높은 다른 시설작목(토마토, 오이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으며, 재배 면적이나 농가 등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2035년 경에는 현 재배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 화훼산업 생산 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화훼산업은 치유산업, 반려식물, 플랜테리어(식물을 활용한 실내는 꾸미는 것) 수요 등으로 세계적으로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산업이므로, 국내 화훼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낮은 산업 비중(농업 생산액의 0.9%)으로 대규모 재정지원이 어려워,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역량과 재정 지원을 집중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수입 꽃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화훼 수입 비중은 2001년 3%에서 2021년 23.5%로 크게 증가했다. 화훼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년 4월과 5월의 화훼 무역수지는 각각 18,537천 달러와 12,718천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월등히 많음을 의미하며, 지난해 ‘한국-에콰도르 ‘SECA(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타결로 앞으로 수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콰드로의 10대 수출품목 중에 ‘절화와 꽃봉오리’가 상위 수출 품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화훼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화훼 농가 보호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선제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화훼산업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경제 상황 악화,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소비 억제, 저가의 수입 화훼 증가는 국내 화훼 농가의 매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내 화훼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입 꽃의 저가 신고(덤핑) 방지와 검역 강화,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엄격한 분리가 필요하다. 특히 수입 생화와 조화(造花, 가짜 꽃)는 과세 대상임에도 면세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 철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
출처:픽사베이한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전국 묘원에서 조화(造花, 가짜 꽃) 근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는 국립묘지 묘역의 헌화용 플라스틱 조화를 친환경 프리저브드 꽃으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플라스틱 조화 근절 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화(造花·가짜 꽃)은 대부분 수입산이며, 사용에 따른 쓰레기는 연간 수십 톤에 달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조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초과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8월부터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ᐧ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조사에서 화환을 받는 당사자가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여유가 없고, 단지 누가 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커서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생화 소비를 늘리고자 시행된 화환 재사용 표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조화 사용(수입)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초 조화 사용부터 국내산과 수입산 여부, 조화와 생화의 사용 비율, 원산지 등 세부적인 표시를 하도록 법 조문을 만들어야 함에도, 화환 재사용부터 표시하도록 하여 오히려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한국-에콰도르 ‘SECA(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발효 전에 법적, 제도적 미비 사항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픽사베이그리고 현재 국내 생화(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포함), 드라이드 플라워(꽃다발, 화환, 꽃바구니 포함) 등은 면세재화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화라도 수입 생화, 브리저브드 플라워 등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꽃집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지만 수입 생화 등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세 겸영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화훼산업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의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사업’도 필요하다. 개별적인 화훼농가를 보호하고 국내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축하·근조화환의 표시제 강화, 면세와 과세에 대한 단속 강화로 국내 화훼 농가 보호에 나서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만과 같이 축하 및 근조화환을 생화(生花)와 조화(造花)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가격 구조를 달리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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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임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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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 치유산업(보이지 않는 가슴), 스피치 인문학 존재와 무 1,2 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