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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19
제주도 난개발의 주역 원희룡 지사의 정책?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난 후 욕할 일이다
이 글을 쓰기 전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난 전혀 당색이 없는 사람이다.
물론 좌파 우파 개념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다.
나의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적이면서도 보수적이다.
상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적 성향도 생긴 모양이다.
아무튼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으며 앞으로도 크게 관심을 둘 것 같지도 않다.
요즘 제주도 제2공항 관련하여 말이 많다.
나는 제주도를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려던 지인의 일을 돕기 위해 제주도에 반년 정도 내려가 있었는데 당시 제주도의 매력에 흠뻑 빠져 적을 옮길 생각을 하던 차였다.
그런데 전원생활을 꿈꾸며 이주한 춥디 추운 강원도 평창에서의 생활에 지친 어머니께서 나보다 먼저 제주도민이 되셨다.
어처구니없게도 나는 제주도 입도 계획을 접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나는 성격 상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편이라 궁금하면 파헤치는 습성이 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부동산 투자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제주도 부동산에 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주변에 개발사업을 하는 지인들이 많았기에 그간 주워들은 것들이 많기도 했지만 역시 성격 탓에 그때그때 호기심을 충족했다.
나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다.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지만 육지와는 다른 몇 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육지와 다르게 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정된 보전관리지역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있었다.
절대보전, 상대보전으로 구분되어 있고 생태계, 지하수, 경관을 5등급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생태계는 4등급을 2개로 구분함)
이 외에도 오름을 보존하기 위한 규제도 있다.
수변경관에 관한 규정은 육지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제주도는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건 그저 규제에 관한 큰 테두리 안의 규제사항인데 건축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은 좀 더 복잡하며 도로 폭, 중산간, 오수, 상수 등 체크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다.
여기서 좀 더 까다롭게 체크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 여기다 전부 기재하기는 어렵다.
아무튼 나는 규제 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두고 편을 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난 그저 원희룡 지사의 정책을 두고 그가 겪었던 우여곡절도 모르면서 가타부타 떠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원희룡 지사와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 그 외에도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만나본 적도 없는 일반 소시민일 뿐이다.
게다가 아직 제주도민은 아니지만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는 진실을 전혀 모르거나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워들은 정보만 가지고 사람을 매도하는 사람들에게 팩트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
나는 원희룡 지사가 도지사로 부임하기 전 우근민 지사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는 잘 모른다.
나 역시 제주도 부동산에 전혀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여행지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하 얼마나 고군분투했었는지 알려주고자 함이다.
나는 육지 사람이지만 제주도는 내비게이션 없이 돌아다닐 정도로 지도가 머리에 그려져 있을 만큼 제주도 지리에 훤하다.
아무튼 위의 내용은 의미 없어 보이는 설명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어지간한 제주 토박이보다 제주도 지리에 훤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당시 나는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제주도에 작은 땅이라도 소유한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토지나 소유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기존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의 범위가 100이라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보자.
1,700평 정도 되는 땅이고 좁기는 하지만 정식 도로가 있다.
한라산 중턱(해발고도 190미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 전망도 좋고 주변에 수목이 많아 힐링하기에도 좋다.
다행히 해당 토지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던 곳이라 나무는 몇 그루뿐이지만 언제부터 있던 건지는 몰라도 묘가 두 개 있다.
한 기는 묘적지가 있고 한 기는 무연고 묘지인데 수십 년째 방치된 상태다.
그나마 묘적지가 있는 묘는 명의가 일본인으로 되어있다.
2017년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 건축법 개정을 결정하고 변경 사항을 예고했다.
해발 200미터 이상의 토지를 중산간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자체를 불허하는 내용부터 다양한 규제사항이 발표됐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동지역은 개발 완화, 읍면지역은 개발 규제를 기본 지침으로 했다.
제주도가 들썩인 이유가 뭘까?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한다며 많은 토지주들이 들고일어났다.
대한민국 누구라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그럼 당시 예고됐던 규제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거해 보자.
해발 200미터 이상 개발 불허
도로 폭 규정으로 개발 제한
수변경관보전지역 개발 제한
산호군락지역 개발 제한
오수관 여부에 따른 개발 제한
농지의 용도변경 제한
토지 분할 등기 제한
고도 제한
오름지역 개발 제한
곶자왈 개발 및 농지 사용 제한
이 외에도 수없이 많겠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나열해도 이 정도 되니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이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이 있지만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기로 한다.
그럼 위에 예를 들었던 토지를 기준으로 개발 여부를 따져 볼까?
우선 해발고도 200미터가 넘지 않아서 개발은 가능하다고 치자.
측량을 해보니 도로 폭은 1.7미터가 조금 안 된다.
1.8미터가 안 되면 15평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노후에 집을 짓고 정착하려 매입한 토지인데 억울하게 됐다.
농지 매입하고 등기이전 후 1년 후에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래전에 등기를 이전하여 해당사항은 없다.
땅이 너무 커서 분할하여 절반을 팔아보려 했더니 약 600평 단위 이상으로만 분할이 가능하다 하고 그것도 일 년에 한 번씩만 분할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1,700평 중 600평은 그가 쓰고 1,100평을 매각하려니 구입할 사람이 없다.
더군다나 매입할 때는 건축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데 형편없는 토지가 되고 말았다.
전체를 통 매각하려 하니 인허가 문제가 어려워져 그것도 쉽지 않다.
건축사는 그나마 중산간지역에 걸리지 않아 다행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일본인 명의로 된 묘적지가 토지 한가운데 있는데 지주를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 친구들은 제주도 땅값 많이 올라서 좋겠다며 부럽다며 배부른 소리 말라고만 한다.
100점짜리 토지의 가치는 이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인심 후덕하게 써서 50점 줄까?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제주도 토지주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그 역시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 난개발은 남의 이야기일 뿐, 그에게는 재산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역시 청정 제주가 좋아 왔지만 평생 모은 돈으로 매입한 토지가 저평가되는 것을 두고 벌 순 없다.
제주도가 어찌 되든 다른 사람들처럼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6개월이 넘도록 제주도청과 간담회를 벌이며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웠다.
제주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제주의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언론인이나 공무원들 중에도 분명 토지주들이 있을 게 뻔하니까.
수 차례의 간담회 끝에 원희룡 지사는 그들의 압력에 겨워 한 걸음 의견을 굽혔다.
중산간 지역을 해발 250미터로 완화하고 도로 폭 규정, 오수관 규정 등을 조금씩 양보했다.
중산간 지역이라도 오수관이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조정했고 개인주택의 경우 개인오수정화조를 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 그럼 이제는 몇 점짜리 토지가 되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