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의 베이징, 향후 5년의 설계도를 그리다

2030년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대전환 서막이 올랐다

3월의 베이징, 5년의 설계도를 그리다

2026년 3월 12일(목요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 Rénmín Dàhuìtáng)에서는 약 2,760명이 넘는 전국에서 모인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전국인민대표자회의(약칭: 전인대)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선 의미를 가졌습니다. 바로 향후 5년의 국가 운명을 결정지을 ‘제15차 5개년 계획(第十五個五年規劃, Dì shíwǔ gè wǔ nián guīhuà, 2026-2030)’의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확정한 2026년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위안(CNY)을 돌파했습니다. 2026년 한 해 중국 정부의 총지출 예산 규모는 약 30.01조 CNY (약 4.17조 USD / 약 5,641조 KRW)로 확정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1월이 아닌 3월에 예산을 확정하는 이유는 헌법상 최고 권력 기구인 전인대의 심의 권한 때문입니다. 1~2월은 전년도 수준에 준해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전년도 경제 데이터를 완전히 집계한 후 3월 양회(兩會, Liǎnghuì)를 통해 수정 보완된 가장 정밀한 예산안을 발표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2026년 확정 예산은 약 727.9조 원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예산 규모는 한국의 약 7.7배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에 특히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Xīnzhì shēngchǎnlì, 새로운 산업 분야 생산력 향상)’분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예산과 더불어 주목할 분야는 중국 화폐인 위안화(CNY)의 미래입니다.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사기와 비현실적인 투기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이지만, 중국에서는 정부의 공식 디지털 화폐로 활용되면서 실물경제의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행하는 가상화폐를 e-CNY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단순 실험 단계를 훨씬 초월하여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 기술 검증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의 디지털화페 e-CNY (Image: registrationchina.com)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e-CNY 사용 사례로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행정망 통합’ (e-CNY)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위안화(數字人民幣, Shùzì rénmínbì)를 지방 행정 시스템과 완전히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쑤저우(蘇州, Sūzhōu)와 광둥성(廣東省, Guǎngdōngshěng)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쑤저우시 정부는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모든 정부 보조금 및 공무원 교통비를 100%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효율을 25% 이상 개선했습니다.

광둥성(廣東省, Guǎngdōngshěng)은 쑤저우 시보다 더 앞서 나갔습니다. 세금 납부, 사회보장기금 납부 등 공공 서비스 전 영역에 e-CNY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술을 활용해,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목적 지정형' 예산 집행을 현실화했습니다. 즉, 광동성 차원의 지방 정부 보조금이 디지털 화폐로 실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 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 인프라 확충에 500억 CNY (약 9.4조 KRW)를 투입했습니다. 한국의 부산광역시 혹은 인천광역시 등 연간 예산 규모가 약 15조~16조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돈이 투입되고 있는 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국제결제망(mBridge)의 확장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지구촌에서 국가 상호간의 외화 송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망(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