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세 가지 전환

경제성장율 5% 시대의 종말과 質 우선으로의 전환

중국의 기술은 정부의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술 강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자 강력한 수단인 중국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거시경제 정책: ’5% 시대’의 종말과 質 우선으로의 전환

2026년 3월 5일, 리창(李强, Lǐ Qiáng) 국무원 (国务院, Guówùyuàn, State Council) 총리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全国人民代表大会, Quánguó Rénmín Dàibiǎo Dàhuì,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4차 회의 개막 연설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는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2026년 경제성장 목표를 4.5~5%로 설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 약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숫자의 이면에는 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구간(range)으로 제시한 것은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구조 조정과 위험 방지, 개혁 추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토지 재정'에 의존하던 기존의 성장 방식에서 '신질 생산력 (新質生産力, Xīnzhì Shēngchǎnlì, 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석입니다.

*'토지 재정(土地財政)'이란 쉽게 말해 정부가 땅을 팔아(사용권을 넘겨)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기를 지탱해 온 핵심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모든 토지는 국가 또는 집단의 소유입니다. 지방 정부는 기업이나 개발업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매각(임대)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립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토지 양도 사용료(땅값)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있고,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중국 정부는 전국의 도로, 철도,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비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2026년 중국의 주요 경제 목표는 GDP 4.5~5% 성장, 도시 신규 일자리 1,200만 개 이상, 소비자물가 상승률 약 2%,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약 3.8% 감소 등 입니다. 재정 적자 비율은 약 4%로,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은 처음으로 30조 위안 (CNY 30조 / USD 약 4.1조 / KRW 약 5,700조)을 돌파하며, 1.3조 위안 (CNY 1.3조 / USD 약 1,780억 / KRW 약 247조)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가 발행됩니다.

2025년 중국은 이미 5%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목표를 충족했습니다. 2025~2026 중국경제연차대회 (中国经济年会, Zhōngguó Jīngjì Niánhuì, China Economic Annual Conference)에서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14·5 (十四五, Shísìwǔ, 14th Five-Year Plan)'계획 기간 동안 110조·120조·130조 위안화 고지를 잇달아 넘어섰고, 2025년에는 약 140조 위안 (CNY 140조 / USD 약 19.2조 / KRW 약 2경 6,600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통화 정책의 ‘쌍두마차’

화폐 정책은 '적당히 완화 (適度寬鬆, Shìdù Kuānsōng, Moderately Loose)' 기조를 유지하며, ’'연하고 효율적인 지급준비율 (存款準備金率, Cúnkuǎn Zhǔnbèijīn Lǜ, Reserve Requirement Ratio, RRR) 및 금리 (利率, Lìlǜ, Interest Rate) 인하'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내(2026)에 추가 인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하는 적극적 신호입니다.

시장에서는 전인대 (全人代, NPC) 폐막 후 1주일 이내에 50bp(베이시스포인트)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연내 10~20bp의 금리 인하도 1회 예상됩니다.

재정 정책의 경우, 2026년에는 내수 촉진을 위한 신설 '재정·금융 협력 내수 촉진 전용 자금' 1,000억 위안 (CNY 1,000억 / USD 약 137억 / KRW 약 19조)과 '兩重·兩新 (Liǎng Zhòng Liǎng Xīn, Two Majors and Two News: 인프라 건설 및 설비 업그레이드)' 초장기 특별국채 1.3조 위안 (CNY 1.3조 / USD 약 1,780억 / KRW 약 247조)이 집행됩니다.

또한 육아 보조금 1,000억 위안 (CNY 1,000억 / USD 약 137억 / KRW 약 19조), 학전(유아) 교육 면제 200억 위안 (CNY 200억 / USD 약 27억 / KRW 약 3.8조) 등 민생 투자도 강화됩니다.

'15차 5개년 계획 (十五五, Shíwǔwǔ, 15th Five-Year Plan)'의 세 가지 대전환

2026년 양회 (两会, Liǎnghuì, Two Sessions: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2026~2030년을 아우르는 '15차 5개년 계획' 실시의 출발점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혁신 주도 경제 체제로의 전환, 내수 소비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 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