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 및 조사 절차 총정리

� 진료 현장에서 들려주는 교통사고 이야기 40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고,

경찰 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신고와 조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과실 비율 산정 및 보험사 보상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과 보험사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신고 방법, 사고 유형별 조사 절차,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 경찰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보험사 과실 판단과의 관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1.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 신고 방법

✅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사망사고 또는 인명 피해(부상자 발생)

✔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뺑소니 사고)

✔ 대인·대물 보상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의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면 경찰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포함)

� 1) 112에 신고 (긴급 상황 시)

✔ 경찰서 방문 없이도 112에 신고하면 출동 조치

✔ 경찰이 현장 도착 후 사고 현장 조사 및 블랙박스, CCTV 확인

✔ 인명 피해 발생 시 119와 연계해 구급차 출동

� 2) 경찰서 방문 신고

✔ 사고 발생 후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가능

✔ 접수 후 교통조사관이 사고 관련 진술을 듣고 자료 요청

✔ 차량 손상이나 현장 기록이 필요하므로 사고 당시 사진 및 영수증 보관 필수

� 3)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온라인 신고

✔ 온라인으로 사고 신고 및 조사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접속 경로: 경찰청 교통민원 24 (eFINE)

✔ 전자문서 제출을 통해 사고 사실 확인서 등 발급 가능

� 신고 후 진행 과정:

✔ 경찰 신고 후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 경찰 조사 일정 통보 (필요시 출석 조사 진행)

� 2. 사고 유형별 경찰 조사 절차

사고 유형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절차가 다릅니다.

✅ 1) 단순 접촉 사고 (경미한 사고)

✔ 경찰 출동 후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사고 당사자의 진술 청취

✔ 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 후 보험사 간 협의 가능

✔ 가벼운 접촉 사고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 (서로 합의 후 경찰 조서 작성 X)

� 주의: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 2) 인명 피해 사고 (부상·사망)

✔ 경찰이 사고 현장 출동 후 증거 확보 및 조사 진행

✔ 가해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각각 확인하여 형사 처벌 여부 검토

✔ 인명 피해 사고는 보험 합의와 무관하게 경찰 조사가 필수

� 중요:

사망사고는 즉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 있음

부상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면 합의를 통해 처벌이 경감될 수도 있음

✅ 3) 뺑소니 사고 및 무보험 차량 사고

✔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 경찰이 CCTV ·블랙박스 분석 후 수사 착수

✔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정부 보상 제도(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이용 가능

✔ 무보험 차량과 사고 시 피해자는 자기 신체 사고 보험으로 보상 청구 가능

� 뺑소니 사고는 처벌이 매우 강력하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진행합니다.

� 3.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해자의 권리

� 피해자의 권리

✔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50조)

✔ 진술 거부권 및 변호사 조력 요청 가능

✔ 증거 제출권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 가해자의 권리

✔ 무죄 추정 원칙 (형사소송법 제275조) 적용

✔ 변호사 선임 및 방어권 행사 가능

✔ 과실 비율 다툼 가능 (경찰 조사 중 이의 제기 가능)

� 4. 경찰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의 대응 방법

✔ 이의신청 – 경찰서에 직접 이의 신청서 제출

✔ 검찰 송치 요청 – 경찰 수사 종결 후 검찰에 재조사 요청 가능

✔ 추가 증거 제출 –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확보 후 경찰에 재검토 요청

� 경찰 조사 결과가 반드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아니므로,
불복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경찰 조사와 보험사의 과실 판단 관계

� 경찰 조사와 보험사의 과실 비율 판단은 다를 수 있음

✔ 경찰 조사는 형사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

✔ 보험사는 민사적 책임(과실 비율, 보상액 조정)에 집중

✔ 경찰이 100% 가해자로 판단했어도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음

� 결론:

보험사의 과실 비율 조정이 경찰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협상할 때 경찰 조사 기록을 활용하되,
보험 약관에 따른 별도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6. 보험금 청구 기한 (3년 이내 청구 필수)

✔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 (소송 진행 중일 경우 등)

✔ 보험사 청구 기한을 놓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함

� 결론: 경찰 신고 및 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 경찰 신고는 인명 피해, 분쟁 발생 가능성, 법규 위반 시 필수

✅ 사고 유형별 조사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함

✅ 피해자와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경찰 조사 결과가 보험사 과실 비율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보험금 청구 기한(3년)을 준수해야 보상받을 수 있음

�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지만, 이후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와 대응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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