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대처법
� 진료 현장에서 들려주는 교통사고 이야기 43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과실 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실 비율 다툼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 비율이란?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사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지를 의미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의 원인과 운전자 행동 등을 조사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며,
이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지만,
각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 다툼 시 해결 방법
1️⃣ 보험사 조정을 활용하기
사고 발생 후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과실 비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대체로 보험사 간 조정 과정을 거치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조정센터 ☎️ 02-3702-8500
2️⃣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기
보험사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재검토합니다.
보험사 조정보다 더 강한 법적 권한을 가지므로, 보험사도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3️⃣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상대방이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보험사도 이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므로, 확실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사건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제출 방법
과실 비율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직후 아래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1️⃣ 블랙박스 영상 확보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 비율 산정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고, 필요시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상대방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경찰을 통해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사고 현장을 빠르게 정리하려다 보면 중요한 증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충돌 부위, 사고 위치, 신호등 상태, 도로 상황 등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목격자 확보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필요시 경찰이나 보험사에 증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근처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들의 진술이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며, 과실 비율 다툼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 과실 비율 다툼이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
과실 비율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정한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과실이 20% 이하: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수리비를 거의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음.
과실 비율 30~50%: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 가능하나, 본인 보험도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과실 비율 70% 이상: 대부분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기 차량 손해(자차보험)로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과실 비율이 10% 차이만 나도 보상금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마무리: 과실 비율 분쟁을 피하려면?
과실 비율 문제는 보험금 지급에 직결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직후 증거 확보 필수 (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
✔ 보험사 조정 및 금융감독원 민원 활용
✔ 소송 전 합의 시 신중한 접근 필요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보다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 정보 및 도움받을 곳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 조정센터
☎️ 02-3702-8500
�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 1332 / www.fss.or.kr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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