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돈의 제국주의?
대의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돈 (money)의 지배를 은폐시키는 수단?
1. 위장된 제국주의에 분노하고 비판하라 -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비평
The Mau Mau Uprising against the British Empire between 1952 and 1960 in Kenya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망언들이 나올 때 마다 언론은 뉴스 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한다.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일본 우파 정치인들에 대한 뉴스보도에 이어 이러한 망언에 분노하는 시민의 인터뷰를 내 보낸다. 진정어린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본 우파정치인들에 대해 그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시민은 다 함께 분노하며 비판한다. 대통령도 매년 독립 기념관에서 열리는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다 덥석 위안부 문제에 합의해버렸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어이없다. 그것도 단돈 10억 엔에! 지구 반대편의 영국에서도 영국제국주의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2009년 영국 대학 캠브리지에서는 노예제와 인종주의 옹호하는 일명 ‘제국 파티’를 열어 논쟁을 일으키는가하면 2011년에는 헨리 모튼 스탠리의 동상 건립 문제로 영국사회가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다. 헨리 모튼 스탠리는 잔인한 아프리카 지역의 탐험에 대해 비난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이 외에도 2011년 파이낸셜 타임스에 영국왕립 지리학회장인 마이클 팔린의 기고문은 다음과 같다. '영국 제국주의 역사에 대해 더 이상 식민지의 과거 역사에 대해 사과하는 행동을 멈출 때가 되었다.' 2005년에 영국 수상이었던 고든 브라운도 자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영국의 가치, 예를 들면, 자유, 관용, 그리고 시민의 의무는 영국 제국의 가장 성공적인 수출품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사실 아베 총리 이상이다. 겁대가리와 양심을 상실한 발언이다. 자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겁대가리와 양심이 없는 상태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힘이 없기 때문이다. 문명 사회에서 언제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야생의 질서 출현이다! 강자의 만행이다. 2012년 마우마우 희생자와 영국 정부 간의 고등법원에서의 다툼에 관해 영국 역사가인 로렌스 제임스는 영국 데일리 메일에 다음과 같이 기고한다. ‘물론 여러 실수들은 제국 시기에 행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과거 제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국 제국은 발전, 안정 그리고 유익한 제도를 식민지 국가에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식민사관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 출신 하버드 대학 경제사와 제국주의 역사가인 니얼 퍼거슨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영국 제국은 그 시대의 다른 제국과 비교해서 실제로 더 나았다. 비록 제국의 역사가 완벽하게 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 제국은 매우 유익한 전 세계적인 무역과 법의 지배를 식민지 국가들에 정착시켰고, 동시에 압도적으로 세계 평화에 안정을 가져왔다.’ 망언 퍼레이드다. 이쯤 되면 이시끼들 입을 꼬매야 한다. 물론 유럽 국가의 제국주의에 대해 장 폴 사르트르는 정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다. ‘우리 유럽은 지금 식민지들에서 쫓겨나고 있다. 식민지를 점유했던 백인 정착자들이 식민지에서 잔인하게 쫓겨나고 있고, 우리도 식민지를 강제로 점유했던 그들 중의 한 명이었다. 제국은 단지 거짓말의 이념이었을 뿐이고 약탈을 위한 완벽한 합리화에 불과했다. 제국의 이념이 주었던 달콤한 말들, 제국을 감성적으로 꾸미는 모든 가장은 우리의 침략을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했다.’ 이게 양심있는 인간이 할 말이다.
1.1.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지난 세기 강대국들의 약탈 경쟁의 역사에 대해 미화하려는 시도가 가깝게는 일본에서,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영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국주의가 남긴 그림자가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의 시민들 마음속에 여전히 드리워져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 마다 우리의 정치권과 시민이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한다. 하지만 분노의 대상은 과거의 제국주의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위장된 제국주의로 더 향해져야 할 것 같다. 너무나 세련되게 위장되어서 제국주의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두 가지의 형태의 제국주의가 있다. 이 두 형태의 제국주의는 여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2016년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이 두 형태의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제국주의는 스텔스 (stealth)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수의 시민들은 제국주의는 과거의 문제일 뿐이며 21세기에 제국주의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 진 문제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제국주의는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지배한다. 단지 이 제국주의의 위장술이 뛰어날 뿐이다. 이 두 가지 제국주의는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와 대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이다. 21세기의 지배적인 정치, 경제 이념은 제국주의적인 본성을 숨기고 성공적으로 자국의 시민들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들을 국경을 초월해 지배한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꺼라고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밖으로 약소국의 자원과 자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안으로는 경제적인 양극화를 불러 오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제국주의의 또 다른 진화된 버전에 불과하다. 지배자가 단지 한 국가의 정부에서 전세계 수퍼리치들의 연대로 바뀌었을 뿐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 대의민주주의는 1990년대의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와 함께 유일한 정치제도로 전 세계에 자리 잡으면서 누구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가장 민주적인 정치제도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각국의 소수의 정치인들과 사법부에 권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정치적인 제국주의이다. 정치, 경제적인 제국주의 모델인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뇌의 전략을 통한 부와 권력의 독점이다. 과거 제국주의는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한 살인과 약탈을 통해서 부를 자신들에게 집중시켰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이러한 비윤리적인 강대국들의 일탈 행동은 더 이상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버전의 위장된 제국주의가 등장한다. 이게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다. 하나 더 있다. 신자유주의를 자국 내에 그리고 전세계에 정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소수 엘리트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인 지배자로 만들어준 대의민주주의 (oligarchy)가 또 다른 형태의 스텔스 제국주의다.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왜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영국제국의 역사와 특성을 살펴보면서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제가 어떤 부분에서 영국 제국주의와 닮아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자 이제 짧은 영국제국의 역사다.
2.1. 지구 육지의 4분의 1을 지배했었던 야만의 제국
먼저 영국 제국의 규모부터 한 번 살펴보면 영국 제국이 전성기일 때, 이 제국은 전체 지구육지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영토 (13,000,000 평방 마일)를 가졌고 동시에 상선과 군함은 단연 세계 최고였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태평양 일대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5억 명의 인구를 지배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전략적인 지표로 판단했을 때, 영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영국의 지위는 2차 세계대전까지 유지된다. 이러한 규모의 영국 제국의 형성을 역사가들은 크게 네 단계로 기술한다. 이러한 역사기술은 제국의 변화하는 특성과 함께 제국의 지리적인 확장을 묘사한다. 첫 번째 시기의 영국 제국은 미국 식민지의 상실과 함께 대부분 파괴된다. 두 번째 시기의 영국 제국의 시기는 상업적인 활동과 아시아 남부 지역의 영토 확장으로 특징된다. 세 번째 시기의 영국 제국은 백인 지배권역의 건설인데 이 지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영국의 백인 정착민들과의 관계에 기초한 식민지였다. 이들이 소위 영연방 국가다. 네 번째 시기의 영국 제국은 제국의 식민 지배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다시 집중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바로 뒤이어 2차 세계대전이 뒤따르고 1947-8년 기간에 영국의 남부 아시아 식민지들이 독립한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에 영국은 수에즈의 동부지역에서 철수를 선언하면서 영국제국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2.2. 기술과 제도 혁신의 혜택을 이용한 살인과 약탈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과학, 기술의 혁신은 영국 제국의 팽창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당시 이러한 영국의 혁신과 진보는 총, 철도, 증기선, 유무선 통신, 그리고 심해 채굴 장비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영국 제국의 발전에 영국의 관료조직과 같은 제도적인 분야의 혁신도 기여했다. 보병제도나 복잡한 구조의 통신 관리, 합작 주식회사, 은행,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 등도 영국 제국의 확장에 기여했다. '왜 제국이 성장했냐?'라는 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보다 쉽고 솔직한 답은 다음과 같다: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단지 식민지를 정복할 힘이 있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당시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제 3세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짜 노동력과 자원에 대한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탐욕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식민지의 원주민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
2.3. 영국 제국의 본성 - 약탈을 통한 부의 집중
제국주의 시절 영국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부에 대한 부도덕한 욕망은 영국 제국의 경제구조가 가지는 특징에서 잘 드러난다. 비버 가죽, 대구, 그리고 해양 탐험, 그리고 가톨릭 종교의 두려움과 혐오를 토대로 막 뜨고 있던 영국 제국은 노예와 곡물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영국 제국은 삼각 무역의 발달에 기초해 있었는데 영국 제국주의의 첫 번째 경제의 축은 노예무역을 통해 노예들을 서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서인도제도 (미국 버진 아일랜드)로 이송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형태의 노예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으로 신대륙에서 노예가 생산한 곡물들, 예를 들면, 면, 설탕, 담배, 술을 구입한다. 그리고 이런 소비 재료들은 다시 노예선에 실려서 영국과 다른 유럽 국가에 수출된다. 여기서 얻어진 수익은 영국의 외화 수입을 증가시켰고 이것이 제국의 경제구조의 두 번째 축이다. 세 번째 삼각 무역의 축은 제조된 상품에 의해 뒷받침된다. 예를 들면, 총, 구슬, 천과 같은 상품이 영국으로부터 다시 서아프리카로 수출되고, 이곳에서 이 상품들의 판매로 얻어진 수익은 노예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삼각 무역이 영국제국의 경제시스템을 뒷받침해주는 특징적인 방식이었다. 상상하셨을 듯 한데 제국의 이러한 경제적인 구조를 성공적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서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데 있어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한 전쟁은 일상적일 정도로 흔한 부분이 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식민지 강제 점령을 위한 전쟁은 제국이 확장해나가면서 발생하는 배경 소음 정도로 인식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폭력, 진압, 때때로 학살은 영국 제국의 확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런 범죄와 학살이 위에서 영국 지식인과 정치인이 언급한 영국제국의 일부 잘못이나 약간의 흠이다. 그들에겐 어쩔 수 없는 사소한 잘못들이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식민지 국가에 더 많은 발전과 긍정적인 것들을 선물 한 식민지 원주민들의 보호자 즉, 가디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제국의 자유 무역을 통한 민주주의 확산, 자유, 관용, 민주적 시민의 자질의 함양, 법치, 그리고 제국의 지배를 통한 전 세계의 평화정착이라는 제국주의의 치장을 걷어내면 약탈과 학살을 통한 부의 독점이라는 제국주의의 민낯이 드러난다.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의 탐욕은 자연스럽게 제국주의의 또 다른 진화 형태인 신자유주의 특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3.1. 신자유주의 (D-L-P formula; 약소국과 약자를 탈탈 터는 깡패 집단의 수법)
Milton Friedman (July 31, 1912 – November 16, 2006)신자유주의는 소위 ‘D-L-P Formula’ 라고 부르는 정책이 신자유주의의 정부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준다. 즉, 정부의 규제완화 (deregulation), 무역과 산업의 자유화 (liberalization), 그리고 공기업의 민영화 (privatization)이다. 또한 이와 관계된 정책들은 엄청난 규모의 세제 완화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주로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다. 한국의 특정 정부의 이름이 바로 떠오른다. 공공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의 감소, 인플레이션 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의한 금리 활용 (심지어 실업률 증가의 위험이 있을 시에도); 정부의 축소; 지정된 경제 지역에서의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위한 조세 피난처; 시장주의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상업 도심 지역;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명분으로 하는 반 (anti) 노동조합 운동; 세계적인 금융과 무역의 흐름에 대한 규제의 철폐; 국내 경제의 지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통합; 마지막으로 신 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두뇌집단 (전문개)과 실천 (전문개들의 방송출연)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치적인 제도의 설립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컨센서스(The Washington Consensus) 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이 용어는 1980년대에 자유시장주의자 경제학자인 존 윌리암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용어는 IMF (국제 통화 기금), 세계은행, 그리고 기타 워싱턴 소재의 국제 경제 기관들이 주로 중, 남미 국가에 조언한 최소한의 공통된 경제정책들을 가리킨다. 1990년대에 들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는 ‘바람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유일한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바람직한(?) 경제 모델은 국가의 외환위기 때문에 절실히 달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강요된다. 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IMF나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의 대가로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 열 개 조항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신자유주의의 10 가지 원칙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규율에 대한 보장과 재정적자 억제, 군사와 공공 행정 분야의 공공지출 축소, 세제 개혁, 시장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는 금융 자유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위한 경쟁적인 환율, 수입허가제 폐지와 관세 축소를 동반한 무역자유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촉진, 효율적인 경영과 개선된 실적을 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장의 규제 철폐, 마지막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이다. 결국 쉽게 요약하면 신자유주의는 D.L.P. 와 시장에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가 핵심 원칙이다. 이 작은 정부를 달리 표현하면 business-friendly 즉, 친 기업 정부의 다른 표현이다. 이 표현을 던졌던 대통령은 용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를 거라고 생각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 건지 좀 헷갈린다.
3.1.1. 신자유주의의 쉬운 설명 - 에버랜드에 사자와 인간과의 자유로운 생존 경쟁
What is neoliberalism? It is real free competition in a free market as one in the wild위의 신자유주의에 관한 설명이 너무 기술적이었다. 어려웠다! DLP와 작은 정부가 왜 교묘하게 악랄한 경제이념인지를 세종이 쉽게 설명해 보려한다. 물론 '생각공장의 시선 - 자유의 두 얼굴' 편을 참조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좀 쉽게 풀어보겠다. 경제에서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란 개인인 기업가의 자유를 의미한다. 참고로 우리의 자유가 아니다. 그럼 누구로부터의 자유일까? 기업가들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라는 얘기다. 정부는 각 산업에 따라 여러 규제를 한다. 근데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서 기업의 자유 즉, 기업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신자유주의는 가진다. 심지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들 중에 정부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똘구들도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작은' 정부다. 시장에 개입을 최소한도로 하는 작은 정부를 신자유주의자들은 사랑한다. 왜 이렇게 자유를 좋아할까? 시장에서 기업가들의 자유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업의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골목상권부터 저개발국가의 시장 즉, 약자들의 나아발이를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약자들의 공동체인 아프리카나 제 3세계 국가들의 기간산업인 수도, 전기, 통신, 도로, 공항, 철도, 광산 등의 알짜배기 산업을 다국적 기업이 헐값에 사들여서 (민영화; privatization)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긴 후 이 기업을 다시 비싼 값에 팔고 쏙 빠진다. 그러면 이 탈탈 털린 국가가 이 다국적 기업에 세금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약탈자들은 자신들의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할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취해 놓는다. 그럼 이 털린 국가는 속수무책이다. 이미 이 탐욕적인 기업을 규제할 여러 규제를 풀어버렸기 (규제완화; Deregulation) 때문이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왜 자국내에서 사업하게 했냐고 물을 수 있다. 이 털린 국가는 자유시장과 무역 (Liberalization)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원칙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왜? IMF가 외환위기때에 이 털린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달려와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달러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털린 국가가 고맙다고 했더니 IMF는 규제완화(D), 자유화 (L), 그리고 민영화 (P)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약탈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급해서 덥석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결과는 탈탈 털렸다. 이 기업가들은 국내에서도 깽판친다. 약자들의 나아발이인 골목에까지 탱크와 불도저를 몰고와서 밀어버린다. 가끔 폭격기로 공습도 한다. 무차별적이다. 첨에는 빵집부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재래시장 접수, 동네 수퍼접수, 미용실 접수, 보습학원 접수, 이제는 대리운전 급기야는 밥집까지 접수했다. 약자인 자영업자들은 국내에서 이 강자인 대기업한테 탈탈 털리고 길거리로 내쫓긴다. 이게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그들만의'의 자유다. 수퍼리치 (우리 돈으로 재산이 1 조원이 넘는 넘들)들이 맘대로 심판 (정부의 규제)도 없이 맘대로 시장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자유다. 이 과정에서 돈은 그들의 주머니속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그 돈은 그곳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다. 낙수효과는 개구라임이 입증된다.
3.2. 진보의 변절 -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의 사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1980년대의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보수 정권인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에 의해 시작된다. 신자유주의는 선진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 번영과 부를 약속하면서 등장한다. 문제는 보수적인 공화당 정부인 레이건 정권과 대처 정부 이후로 좌파나 중도 좌파 정부가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 들어서고 나서도 신자유주의가 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영국은 노동당 출신의 토니 블레어 총리 (1997-2007), 미국은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1993-2001)이 신자유주의를 다른 이름으로 계승한다. 각각 ‘제 3의 길’과 ‘시장 세계화’란 이름으로 자신들의 경제정책을 표현하면서 ‘공동체’라는 진보적 가치를 내세운다. 하지만 이 두 정부의 경제정책은 보수당 정부인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신자유주의의 이름만 바꿔서 자국민과 세계시민을 사기친거다!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중도 좌파 혹은 좌파 정권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저명한 미국 철학자 노암 촘스키가 한 강연에서 미국은 겉으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인 양당제로 보이지만 돈 (money)이라는 하나의 정당 안에 두 개의 정파 (민주당과 공화당)가 존재하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지나친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정파가 공언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번영이라는 약속을 이룬다. 물론, 이 경제적 번영은 99%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1%인 수퍼리치들만의 경제적인 번영이었다. 그들의 선전과는 다르게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엄청난 소득 불평등을 선물했을 뿐이다.
3.3. 미국 안과 밖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 - 최고 수퍼부자 3 명의 재산이 가장 못사는 인구 6억명의 재산을 다 합친 양보다 많다구??
미국 내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노동력의 3분의 1이 넘는 4천 7백만 노동자들이 시간당 만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었고, 1973년에 일했던 노동자들보다 같은 돈을 벌기 위해 일 년당 160시간을 더 많이 일하도록 강요받게 되었다. 물론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실업률은 낮아졌다. 하지만 1990년대의 낮은 실업률은 저임금과 수백만 명의 시간제 노동 근로자들의 존재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주당 최소 21시간만 일하면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것은 분명 전임 정규직의 형태는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의 비정규직 고용 창출 (?)과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동안에 미국 대기업에 의해 고용된 전문경영인의 평균 월급은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보다 416배나 높아졌다. 또한 미국 상위 1%의 가정의 금융 자산은 미국 전체 하위 95%의 가정의 금융자산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아졌다. 이것이 최근 20년 사이에 신자유주의가 태어나고 성장한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다. 세계 최고 부자 3명의 재산이 전 세계 하위 6억명의 재산을 다 합친 것 보다 많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이러한 부의 독점은 14 만원만으로 1년을 살아가야하는 빈민을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억명이 넘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는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1% 미만의 사람들에게만 선물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즉, 뉴욕의 월가를 제 멋대로 놀게 허락해주면서 2008년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이 사고를 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헐떡이던 숨을 거의 끊어 놓는다. 이 와중에 전 세계에 금융위기를 자초한 이 최고 경영자들이 은행을 망하게 해놓고 미국시민이 낸 세금으로 보너스잔치를 하는 겁대가리와 양심을 상실한 행태를 보인다.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전 세계적인 시위가 세계전역으로 확산된다. 이게 신자유주의의 민낯이다.
3.3.1. 칠레에 신자유주의를 미국이 정착시키는 방법 - 쿠데타 일으키기!!
신자유주의는 원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하는 시카고대학 경제학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제모델이다. 이 경제 모델이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되고 혹은 강요되면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과 칠레에 엄청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이 중에서 ‘칠레 프로젝트’를 소개해 보자. 이 프로젝트는 수 백 명의 칠레의 경제학도들을 칠레의 ‘시카고학파’로 육성시키는데 이들은 시카고 대학과 산티아고의 가톨릭 대학에서 자유 시장주의의 원칙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1960년대에, 그러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들이 상당한 정도로 칠레에 퍼지게 되고 칠레의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학계와 정부에서 주요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 당시의 칠레는 개발주의 경제모델의 강력한 지지자인 살바도르 알렌데 대통령에 의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1973년 9월 11일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미국 중앙 정보국 (CIA)의 지원을 받아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고 칠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인 알렌데 정부를 전복시킨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확산 의지는 정말 쩐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즉시, 몇몇 칠레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칠레의 경제를 위해 5백 페이지의 경제 청사진을 제출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계획은 ‘브릭; 벽돌’로 알려지게 된다. 이 경제계획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 뿐 만아니라 즉각적인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요구한다. 관세 축소, 가격 통제 철회 등도 요구하는데 이러한 모든 요구는 명목상 칠레의 긴박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진다.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은 이러한 시카고학파의 경제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인 경쟁자들을 탄압한다. 피노체트의 잔인한 정치적인 탄압이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적인 이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충격 요법이 시행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칠레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은 이러한 조속한 신자유주의 적용이 칠레에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전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선물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노체트가 벌였던 정치적인 탄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칠레에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예측은 거의 정치적인 넌센스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칠레의 경제적인 영역에 미친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과 번영은 다수의 시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왜냐하면 부유층과 중산, 서민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다수 시민들의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칠레의 경제 상위 10%의 인구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개혁의 대부분의 혜택을 독점했고 피노체트의 독재 정부 하에서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 부분을 입증한다. 오늘날까지도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15개 국가에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가 주장한 칠레의 경제적인 번영 또한 헛소리였음이 입증되었다.
3.3.2. 전세계 수퍼리치 (1조원 이상의 자산가)의 연대와 그들만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 세계에 민주화와 경제적인 성공을 약속했지만 민주화의 선물인 자유와 돈을 확실하게 강자 (수퍼리치; 1조원 이상의 자산가)에게만 선물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북반구의 경제 선진국들이며, 국내적으로 보면 대기업들만 세계화가 약속한 혜택을 독점해왔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워싱턴 컨센서스는 전 세계 부자들의 의견일치 (consensus)였고 이러한 기업가들의 합의는 지구에서 기인한 부의 대부분을 자신들에게 선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 그리고 지식인과 예술인들을 포함한 각계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떠벌린 전 세계적인 경제적 번영으로 치장한 시장 세계화인 신자유주의는 군사력을 동원한 제국주의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지구촌에 나타난 돌연 변이된,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적대시하는 경제 모델이지만 이러한 경제 모델을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적용시킨 이들은 바로 정치인이었다는 역설적인 사실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수의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민주주의도 제국주의의 정치적인 특성과 묘하게 겹치기 때문이다.
4. 대의민주주의;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을 소수의 귀족들에게 합법적으로 독점시켜주는 짝퉁 민주주의
4.1. 삼권의 분립이 아니라 삼권의 권력 독점이다!
정치철학자들의 이론을 들먹이고 싶지도 않고 인용할 필요도 없이 훌륭하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삼권 분립이라는 명분아래 행정부는 380조라는 예산과 이 예산의 사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물론 입법부인 국회가 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고는 하지만 입법부 또한 행정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정권이 행정부에 거의 대부분 독점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입법부의 권력 독점도 막강하다. 입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경제적인 공동체의 모든 영역의 게임 룰인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발안의 독점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사법부는 언제나 고상한 척 하면서 정권에 입맛에 맞게 기울어진 저울추를 공정한 저울추라고 우기면서 법의 해석의 권한을 독점한다. 이 백 만 명의 전국 대학생에게 등록금으로 천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20조를 그 돈을 낸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부 단독 결정으로 건설 대기업에 나누어 퍼줘도 견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를 40일 넘게 단식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해도 입법권을 독점하는 국회가 무시하면 그만인 구조적인 문제, 선거기간에 정치 개입은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법부가 법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제는 좀 의심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시기가 된 것처럼 보인다.
4.2. 정말 우리 개, 돼지가 정치하면 위험해져? 그럼 앞으로도 쭉 우리 운명을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게 계속 맡기라구? 고양이한테 생선을 계속 맡기라구??
Plato (428/427 or 424/423[b] – 348/347 BC)일단 이 장에서는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의 독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영국의 시민권 형성단계와 이와 관련한 논쟁에서 영국의 귀족들은 언제 시민 다수에게 빼앗길지 모르는 자신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플라톤의 국가론을 전국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다. 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극혐했기 때문이다 ('생각공장의 시선 - 정치철학 2편' 또는 '생각공장의 시선 - 플라톤의 국가론이 추천도서라고?'). 플라톤이 시민다수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는 매우 위험한 폭도정치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고 국가론에서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반민주적인 철학을 시민권 논쟁에 귀족들은 성공적으로 활용한다. 플라톤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배의 항해를 전문가인 선장이라기보다는 비전문가인 승객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투표권을 얻기 위한 시민권 투쟁은 입법권의 쟁취를 위한 시민권 투쟁의 단계로 발전되어가야 했지만 영국 귀족들의 탁월한 (?) 플라톤 철학 (국가론)의 활용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진화가 여기에서 멈춘다. 그 결과로 대의민주주의는 약 200 여 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민들 다수의 의심을 조금도 받지 않고 오히려 환영 받으면서 전 세계에 퍼진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상인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는 4년에 단 하루 뿐인 투표일에 불과하며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을 계속해서 정치적인 미숙아로 만들어 왔다. 왜? 정치적인 지능의 미숙은 법을 국회의원이 정하는게 당연하고, 대통령이 380조가 넘는 돈을 혼자 어떻게 쓸지를 결정해도, 그리고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지맘대로 법을 해석해도,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해도 시민으로 하여금 별 개의치 않게 만든다. 이렇게 정치와 권력구조에 무관심한 시민들에겐 항상 자신들을 대신해서 자기 운명을 결정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진다. 이런 필요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짝퉁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객관적이고 사심없는 가디언은 플라톤의 뇌에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풍문으로만 사심없고 객관적이라고 전해지는 국회의원에게 우리의 운명을 평생 맡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만적인 정치 구조가 대의민주주의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적인 단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디언 (guardians), 즉 정치인 자신의 이익보다 시민 다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플라톤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가디언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위대한 가디언은 존재한다. 문제는 전 세계 각국의 위인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4.3.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이렇게!!
(생각공장의 시선 - 정치철학 2에서 시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참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상은 정책 결정과 법의 해석 뿐 만 아니라 입법의 과정에까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시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민 발안 (생각공장의 시선 - 시민권과 민주주의 참조)이나 입법부의 입법권의 독점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시민과 국회 사이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시민 주도의 국민 투표 방식이 그 대표적인 대안들이다. 시민 주도의 국민 투표 방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존의 법률과 그 일부를 개정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는 국민 투표 방식이 있고, 나머지 한 국민 투표 방식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법률이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국민 투표방식이다. 이러한 국민 투표는 일정 수의 시민의 서명을 통해 실시된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시민 주도의 국민 투표 방식의 존재 자체가 소수의 기업가들을 위한 법의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백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선 이러한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실현 가능한 민주적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수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공직 선거 제도는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인이자 하버드대학 정치 경제학자인 조셉 슘페터는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은 소수 엘리트 집단의 권력 독점을 피하기보다는, 그저 이 엘리트 집단의 순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위의 두 인용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제국주의적인 특성 즉, 소수에 의한 권력의 독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5.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의 '전 세계의 있는 놈들이여 연대하라'는 외침에 대한 '전 세계 있는 놈들'의 응답이다!!
21세기 지구촌의 인간사회의 모습을 외계인이 묘사한다면 아마도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을까? 그 한 단어는 독점일 것이다. 이 표현은 앞서 영국 제국주의의 본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살인과 약탈을 통한 부의 집중과 독점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 독점이란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민낯에 눈을 뜨게 만들어 준다.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주된 두 가지 제도 즉, 정치, 경제제도인 대의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특성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권력과 돈을 소수 엘리트에게 독점시켜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의 부자들에게 유례가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부의 독점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동시에 UN의 등장과 함께 더 이상 비윤리적인 폭력에 근거한 촌스런 과거의 제국주의가 설 땅을 잃게 되면서 세련되고 멋있는 (?) 제국주의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다름 아닌 식민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즉, 신체적인 살인이 아닌, 경제적 살인을 소리 없이 저지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화된 제국주의인 신자유주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살인을 용인하는 제국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킨 주범이 대의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소수 엘리트 정치인들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꽃 (?)으로 알려진 선거를 통해 소수의 엘리트 정치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된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인 살인을 용인하는 신자유주의를 법과 정책으로 확산시킨다. 그리고 다시 이에 보답해서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정치적인 엘리트들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준다. 돈이다. 결국 금권정치가 실현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지식인이라는 그룹의 전문개떼들이 방송과 신문, 그리고 잡지에 나와 양심을 저버리고 짖어댄다. 소수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운명인 소수 자본가들에 의해 정치적인 권력이 남용되는 금권정치 (plutocracy)가 대한민국 사회를 포함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펼쳐지고 있다. 중도 좌파인 클린턴 정부, 20세기 초기에 영국의 대부분의 복지 정책을 정착시켰던 노동당 출신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돈과 돈이 만들어 내는 욕망의 속삭임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살인과 약탈을 통해 부의 집중을 추구했던 영국 제국주의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 살인을 통한 부의 집중과 독점, 그리고 합법적으로 보이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인 권력의 독점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과거 제국주의가 낳은 진화 (?)된 쌍둥이 남매라고 불러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이나 영국의 식민사관에 기초한 망언을 들으면서 분노하는 우리 자신에게 한 마디 해 주어야 한다. ‘분노의 대상이 틀렸어’라고! 우리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일본, 영국의 제국주의 보다는 이렇게 진화된, 보이지 않는 현재의 제국주의에 더욱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 이 제국주의는 전 세계 부자들의 연대이며, 동시에 정치인들이 이 부자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언론도 이 연대에 동참한다. 칼 마르크스의 '전 세계의 노동자여 연대하라!'란 외침을 노동자가 아니고 전 세계 부자들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들이 들었나보다. 수퍼리치, 소수 엘리트 정치인, 엘리트 언론인, 그리고 전문개들의 더러운 리그를 세종은 폭로했다. 왜?? 이들이 국경을 초월해 전 지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들만의 리그를 깨트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노려보면 된다. 다수가 노려볼 수록 더 좋다. 그러면 그냥 무너진다. 안 믿기나? 이들의 리그가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리그를 지탱시키는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제가 제국주의의 진화된 버전' 인지를 시민다수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 대전이후에 그리고 UN의 탄생 이후에 군사력을 이용한 제국주의가 다시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런 제국주의적인 욕심이 부도덕한 행동이라는 국제적인 인식의 확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대의민주제가 권력과 부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진화된 버전의 제국주의라는 인식의 확산되고, 이어서 이 두 쌍둥이가 개자식들이라는 인식 즉, 이건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고 매우 부도덕한 제도라는 인식과 이로 인한 시민 다수의 노려봄만 있어도 충분히 '그들의' 연대를 뽀갤 수 있다. 이 연대가 깨져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지 않는,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인 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가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 공장의 시선 - 자유의 두 얼굴 참조)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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