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택 기준?
선거는 공적 서비스를 구매 대행할 대리인을 뽑는 결정이다!
유행하는 상품 (대세 후보)을 살지? vs. 가성비가 좋은 상품 (실속 후보)을 살지?
패션 산업의 거물 (big names) 들에 의해 뉴욕, 런던, 밀라노 등지에서 한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놀랍게도 전 세계의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특정 계절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해진 기준 (유행 혹은 트렌드)에 근거해 옷이나 액세서리를 디자인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란 어느 소수의 의해 정해질 수 없다는 매우 상식적인 주장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마치 세상이 마법에 걸린 듯 누군가가 정해준 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아무 생각 없이 다수가 따른다. 19세기 중엽에 에두아드 마네의 '소풍에서의 점심'이란 작품으로 시작된 모던 아트는 이렇게 획일적인 예술의 기준 즉, 아름다움에 대한 전문가의 표준에 저항하는 운동이었다. 이러한 예술적인 저항의 흐름을 우리는 아방가르드 (avant-garde)적인 모던아트라 부른다. 모던 아트 이후로 획일적인 예술의 기준 (유화물감과 캔버스, 청동과 대리석, 환각 법 등)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고 이러한 유일한 기준에 대한 도전이 모던 아트의 주된 철학이 된다. 그래서 20세기 초의 반 예술 운동 (anti-art movement)의 대표인 마르셀 뒤샹 (소변기)부터, 피카소 (황소의 뿔, 개코원숭이와 새끼 등), 잭슨 폴락, 그리고 팝아트의 대가인 앤디 워홀에 이르기까지 아방가르드적인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전통과의 단절, 혹은 미와 예술이 가진 획일적인 기준의 파괴를 시도해왔다. 물론 이 와중에도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반 (anti-) 아방가르드적인 예술 흐름도 존재했다. 대중적인 패션잡지인 보그 (Vogue)가 대표적인 예다. 대중이 선호하거나 상식적인, 혹은 정해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반 아방가르드적인 예술운동의 한 예가 보그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유행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은 그야말로 지배적이며 폭력적이다. 보그와 같은 대중매체, 이런 대중 매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본, 그리고 이 자본과 결탁한 패션 산업계의 거물이 정한 미의 기준에 따라 십 대들이 가진 이상적인 몸매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고, 심지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와 얼굴을 패션모델과 배우들에 비교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서양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려 작은 얼굴, 쌍꺼풀 수술, 업 (up)된 엉덩이, 긴 다리 등을 만들기 위해,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피나는 (?) 노력이 아시아의 한 국가인 한국에서 흔하게 목격된다. 대중 미디어를 통한 획일적 기준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긍심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저 다수는 그 기준을 따른다. 유명 배우나 모델로 대표되는 외모의 특성, 패션 스타일, 메이크업의 방식 등을 따라가면서 그 아름다움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지구 상에 존재하는 2백 만종이 넘는 생명체 중에 인간처럼 한 가지 미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못생겼거나 뚱뚱하다고 규정하는 생명체가 없다는 사실은 스스로 가장 똑똑한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다수 인간의 뇌 속엔 전혀 인식되지 못한다. 유행이나 트렌드는 말 그대로 강의 거대한 흐름처럼 대세로 느껴진다. 그래서 그 대세를 따라가며 안심한다.
패션 트렌드를 무뇌아적인 상태로 따르는 것처럼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도 대세 (trend)를 따라야 하는 거?
필자가 한 발 물러선다면 패션은 그래도 된다. 하지만 정치는 이렇게 다수가 가는, 혹은 다수가 따르는 거대한 강의 흐름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 옷이나 액세서리를 고를 때에도, 심지어 유행을 따라 구매할 때에도 최소한 가격비교 정도는 해 본다. 선거는 4,5년에 한 번 공적 서비스 (교육, 의료, 보육, 주거, 연금, 고용보험 등)를 구매대행 해줄 대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을 뽑는 매우 중요한 구매 결정이다. 하루하루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10%를 이 정치인들에게 부가세란 이름으로 맡긴다. 담배나 복권 가격 중에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쩐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이 월급을 받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악착같이 삥 뜯기는 돈이 적게는 연간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 원, 심지어는 전문직 종사자가 내는 세금의 양은 성실납세자라면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4대 연금도 우리가 내는 세금에 포함된다. 노동자인 시민 다수가 납부하는 세금을 어떤 우선순위로 얼만큼 어디에 써야 할지를 자기 맘대로 결정할 권한을 가질 사람을 뽑는 선거가 바로 올해 5월 9일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이 어떤 정치철학을 가졌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중에 어느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될 건지, 아니면 손해를 입게 될 건지가 결정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이 될 정치인의 정치철학에 따라 1% 혹은 0.1%의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칠지 혹은 나머지 99%를 위한 정책을 펼쳐질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국가 경제의 가장 중심적인 축이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거나 역사는 소수의 탁월한 정치인이나 기업가가 주도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연구개발 (R&D)을 위한 보조금으로 투입되거나 4대 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건설 대기업에 막대한 양의 국민 세금 (최소 22조 원)을 그들의 이윤으로 몰아줄 수 있다. 반대로 하우스 푸어, 메디컬 푸어, 미취업자 혹은 실업자와 같이 경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중시하는 정치철학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매년 40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 너무 쉬운 질문이다. 내수 즉, 시민 다수의 소비가 살아나게 함으로써 기업도 상생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시민의 낸 세금을 다양한 복지의 형태로 시민 다수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시민 다수의 지갑에 여유 돈이 생기게 되고 이런 여유는 소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돈은 소비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그 기업의 이윤은 다시 세금이란 형태로 정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가진 정치와 경제에 관한 철학과 신념에 따라 5년 동안 누릴 시민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소위 진보, 보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이 눈에 띄게 바뀌지 않았을까? 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헬조선은 북조선처럼 일당이 독재한다. 그 당의 이름은 '돈 (money)'이다. 그럼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권력은 자본이고, 그 자본이 일당 독재를 통해 우리 삶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린 이런 자본의 독재에 '헬조선'이란 표현을 붙여 주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브레인들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 사회의 실제 권력자들인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의 유사한 정책을 쓴다는 면에서 같은 당에 속해 있다고 봐야 한다. 헬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의 이름은 '돈 (money)'당이다. 이 돈당에 정신이 돈 (?) 두 정파가 있다. 낮에는 서민을 위한 척하고 밤에는 우리 사회의 큰 형님들인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신이 돈 (?) 두 정파가 바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권력을 번갈아 줘 봐야 세상이 즉, 시민 다수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두 당이 둘 다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자본의 하수인인 경제 전문가들이 이 두 당에 들어와 뱀처럼 똬리를 틀고 이 당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권력이 두 당에 모두 투자해놨기 때문에 시민 다수가 어느 당을 찍든 간에 자본의 지위와 권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오 년에 한 번 찾아오는 짧은 시기 동안 언론이 정해주는 프레임 즉, 양대 두 정당 대선주자와의 경쟁과 토론의 프레임에 빠져 어느 한쪽을 거품 물고 비난하다가 한쪽이 승리하면 진쪽 지지자들은 한탄하고 또 한편에선 환호한다. 하지만 이 양쪽 시민 집단 둘 다 루저다. 매 5년 만에 일어나는 선거에서 이기는 유일한 그룹은 이 양당에 투자한 자본가와 그 자본가를 지켜주는 언론과 지식인 집단 (폴리페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 졸라 기회만 엿보는 전문개 집단)들만 승자가 될 뿐이다. 그래서 헬조선은 '돈'이란 일당이 독재하고 그 당의 두 정파인 민주당과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 바른 정당)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어느 당이 권력을 잡든지 간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자본의 지배는 계속된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뻔뻔한 친 기업정책을 펴고,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그래도 좀 온건한 표현으로 친재벌 정책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 준조세 폐지, 선별적 복지 등)을 치장하고 은폐시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노무현의 서거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절차적인 민주주의, 권위주의의 해체, 국가 균형발전, 과거사 청산 등과 같은 부분에서 역대 대통령과는 차별적인 모습을 노무현 대통령은 보여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란 표현은 진보정권으로 인식되어 온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파 경제 이념에 근거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쉬운 예로, 자유무역 협정 (FTA)나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우파 정책이다. 개인적으로 노 대통령을 방어해 보면 미국 민주당의 뉴 데모크랫 (the new democrats)으로 알려진 빌 클린턴이나 엘 고어 같은 정치인들은 무늬만 좌파인 민주당의 우파 정치인이었다. 당연히 이들이 내세운 시장 세계화란 정책은 공화당 대통령인 레이건이 내세운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었다.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도 무늬만 좌파당의 총리로 제3의 길이란 말도 안 되는 눈속임으로 우파 정책인 신자유주의를 사실상 고수했다. 프랑스 사회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좌파 정당인 사회당에 보수적인 경제 신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상당히 속해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좌파 정부로 인식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전문가와 관료들이 우파적인 경제이론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건 무리한 추론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장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비정규직법 통과 (손쉬운 해고가 가능한 계약직, 파견근로 등), 강자와 약자 즉, 글로벌 농업기업과 국내 소농 간의,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정부의 규제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였겠는가? 재래시장 옆에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동네 아버지가 경영하는 빵집 옆에 대기업 제과점이 생기고, 옆집 아줌마가 운영하는 야매 미용실 옆에 대기업 미용 프랜차이즈가 오픈하고, 심지어 동네 김치찌개 집 옆에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맛집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그리고 사교육도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 동네 보습학원들과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면서 소위 골목 상권에 간신히 살아가고 있던 경제적인 약자들의 생계를 무참하게 짓밟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이게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의 잔인하고 매정한 민낯이다. 위에 열거된 자유로운 경쟁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을 뒷받침하는 이런 정책들과 입법이 힘없는 서민을 대변한다는 좌파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발의되었다. 그냥 좌파정부의 우클릭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 (대세)에 한국의 진보정권도 동참했었다고 해 보자! 그럼 겉으로는 좌파 정부인, 하지만 실상은 우파 경제정책을 시행할 또 다른 무늬만 좌파 정부나 그 정부를 이끌 대통령을 한 번 더 뽑아야 할까? 서민이나 하우스 푸어인 중산층의 삶이 간당간당한 2017년에도 우클릭하는 좌파 정부를 이끌 대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
2017년에도 무늬만 좌파인 대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늬만 중산층인 하우스 푸어, 그리고 그나마 담보대출도 못 받는 서민들에게 이런 정부의 출현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엄청난 가계 부채, 소비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붕괴,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가져 올 최저 임금 인상 동력의 약화, 대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후퇴 등이 시민 다수의 경제적인 삶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트려 놓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담뱃값 인상이나 서민이나 중산층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에 대한 너무 신중한 (?) 태도, 재벌이나 대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별적 복지 주장 등이 다수 시민의 삶을 경제적으로 초토화시킬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경제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혹시 대세란 이름으로, 혹은 좀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가장 두터운 중도성향의 압도적인 지지로 차기 정부를 이끈다면 헬조선에선 탈조선도 할 여력이 없는 다수의 시민들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소위 대세 표현이 될 것이다. '이생망'이다. 풀어보면 '이번 생은 망했다!'이다. 필자의 이런 주장에 이런 정부를 만들고 싶어 하는, 혹은 유행이나 트렌드 즉, 대세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비판적인 사고력이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신념을 향하지 않고 그 검증되지 않은 대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때부터 작동한다. 어쨌든 이분들은 향후 5년은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복원을 하고, 그다음 5년 후엔 더 진보적인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면 안 될까?라고 필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적인, 혹은 대세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5월 9일에 당선된다면 5년 후엔 다시 보수정권, 실제로는 극우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기준은 노무현 정부의 치적으로 알려진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삶이 넉넉해졌다고 느낄 때 정권 연장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중도적이거나 중도 우파 경제정책을 쓰는 무늬만 진보 대통령이 대세의 흐름을 타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향후 5년 동안 또 한 번 진보정권에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진보정권에 대한 반복적인 시민 다수의 실망은 이명박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과거의 결과를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다시 만들어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무리한 추론처럼 보이나? 소위 보수 언론은 무늬만 보수이지 사실 극우에 가깝다.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기득권 자체가 된 극우 언론은 얼굴에 철판 깔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새누리 세력에 속한 정치인을 밀어서 정권을 다시 잡도록 목숨 걸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극우 정치인의 귀환을 위해 보수 언론은 시민 다수가 느끼는 변하지 않은 경제적인 측면을 집중 부각해 현재 대세 후보가 이끌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보수적인 언론의 공격에 반응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느끼는 시민 다수는 이 보수 언론의 주장에 동의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늬만 좌파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다시 시민이 뽑게 된다면 즉, 유행하는 대세 패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처럼 정치도 대세를 아무 생각 없이 시민 다수가 따르게 된다면 5년 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과 법을 남용하는, 그리고 이런 정치 하수인들을 이용하는 재벌이 지배하는 제2기 박근혜 정권이 2017년 탄핵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5년 후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상상하기 싫지만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이다.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복원, 온건한 경제정책이나 발언, 그리고 중도나 중도 우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가장 두터운 유권자층의 지지로 인해 대세로 보이는 정치인을 다음 정권 즉, 매년 400조가 넘는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5년 후의 헬조선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차기 정부의 집권 동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삶이 아주 미미한 수준 정도로만 개선된다면, 5년 후에는 정경유착을 다시 부활시킬 세력들이 보수 언론의 경제 위기 프레임으로 헬조선의 권력을 다시 움켜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 다수의 경제적인 불만을 불씨 삼아 무늬만 진보정권을 향한 불만을 활활 타오르게 부채질할 극우 언론이 한몫 단단히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적인 언론들도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고 거품 물고 지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물론 이 진보적이라고 하는 언론도 대기업한테 광고비 받아서 기자들 월급 주기 때문에 보수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어쨌든 차기 정부를 이끌 정치인 즉, 400조가 넘는 돈을 소수 기득권자인 대기업에다 퍼줄지 아니면 다수 시민을 위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에 쓸지를 결정할 대통령을 우리는 2017년 5월에 뽑아야 한다. 점진적인 개혁을 원하는 성향을 보이는, 그래서 가장 두터운 유권자층이 선호하는 대세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면 5년 후의 헬조선은 한층 성숙해진 (?) 진화된 헬조선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의료, 보육, 교육, 주거, 연금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값에 공동 구매해 줄 구매 대리인을 뽑는 소비자인 시민의 결정이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은 국가 방위나 사회 인프라 구축과 그 인프라의 유지 보수, 그리고 공무원 월급만 주려고 낸 게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박사 과정까지 교육을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실업수당에서부터 기초연금이나 국민 연금과 같은 서비스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암이나 희귀 질병까지 보장하는 의료보험을 공동 구매하기 위한 즉, 다양한 복지를 공동 구매하기 위해 세금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말 없이 내왔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복지 즉, 공적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값에 제공하겠다는 후보를 구매하는 즉, 공동구매 대리인을 뽑는 행위이다. 공동 구매 대리인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패션 유행이나 트렌드를 구매하는 것처럼 대세를 따라 인기투표, 혹은 사치품 구매처럼 브랜드를 기준으로 럭셔리한 이미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서비스를 최저 가격에 (세금을 사용해서) 시민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가졌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또 다른 기준은 후보자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 인간은 시민 다수의 편이 아님을 인증하는 거다. 설령 우리 편인 척을 해도 말이다. 무상 복지나 선별적 복지는 대표적인 사기 프레임이다. 복지는 세금으로 공적 서비스를 저렴한 값에 공동 구매하는 거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근데 이상하게 재벌의 앞잡이인 보수 정치인이 무상복지란 표현을 쓰면 이 프레임이 통한다. 본인들이 세금 낸 거는 잊고........ 동시에 제한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도 재벌의 하수인에 불과하거나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짖어대는 경제 전문 개들의 논리에 세뇌당한, 혹은 선별적 복지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두터운 중도의 유권자층의 입맛에 따라 자기 소신을 과감히 (?) 버린 무늬만 진보 정치인임을 눈치채셔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선 돈이 많은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한다. 국민 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이나 암이나 중증 질환과 같은 질병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재벌들에겐 거의 재앙이다. 아시다시피 월급 생활자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반을 우리 사장님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선별적 복지 혹은 복지 정책의 확대 자체를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극혐 한다. 그래서 그들의 하수인인 정치인들이 무상 복지 프레임으로 시민의 사고를 제한한다. 심지어는 복지를 하면 시민이 게을러진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언론에 대고 '나 재벌의 개야!'라고 자폭한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 군에 속한 적도 있다. 요즘 유행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옹호하는 그들의 논리는 '왜 이건희 회장에게 기초연금을, 그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낭비해야 해? 그러면서 그 돈으로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재벌을 위해 짖어대는 보수 정치인들의 서민 코스프레는 정말 쩐다. 재벌들은 자신들의 하수인인 정치인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한다. 그럼 정치인은 착실하게 받아 적는다. 재벌왈: 나 복지 안 해줘도 되니까 증세하지 마! 정치인들은 이 말을 듣고 시민들에게 '회장님이 세금 더 내기 싫데!'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재벌들한테 기초연금도 주고 그 손자에게까지 무상급식해야 하냐? 고 마치 지들이 우리 편인 척한다. 그리고 이런 재벌들의 속마음과 이런 정치꾼들의 의도를 알아서 보편적 복지를 하자고 하는 정치인을 포퓰리스트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라 비난한다. 정치인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시민의 필요에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 정치인은 시민의 필요에 재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스트여야 한다. 근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한 마디로 개자식들이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서 대기업 보조금 줄 때는 국가재정을 걱정하지 않고 시민 다수를 위한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제공하자고 주장할 때만 국가재정 건전성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가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척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위선이 쩌는 개자식들임을 스스로 인증한다. 이제 선별적 복지 프레임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대통령 선거는 대세를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두 눈 부릅뜨고 신중하게, 비싼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때처럼 꼼꼼히 가격 비교해서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여러 공적 서비스 즉, 복지를 공동구 해 해 줄 양심적이고 동시에 시민 다수 편에 서있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기투표하거나, 대세를 따라서 대통령을 뽑거나, 혹은 안전하거나 점진적인 경제정책과 같은 온건한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대통령을 뽑으면 시민들의 경제적인 삶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보수 언론의 경제 위기 프레임으로 정경유착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는 극우 정권이 5년 후에 보란 듯이 재등장하게 만들 것이다. 언론이 양자 가상 대결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띄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대세는 무늬만 대세다. 다수 시민의 요구가 분출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기득권 철폐와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 그 자체가 대세다. 그 시민 다수의 열망을 안고 그대로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정치인이 진정한 대세 정치인이다. 대세는 재벌 대기업이 주는 광고비로 운영하는 언론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세는 시민 다수의 기대와 시대적인 요구 그 자체가 대세다. 그 대세의 파도의 정점에 어떤 정치인을 올려놓을지는 언론이나 지식 전문 개들이 아닌 우리가 선택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시민 다수를 위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 복지를 가장 저렴한 값에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 동시에 가장 저렴한 값에 복지를 제공할 의지가 실제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 대통령을 뽑는 시민의 정치적인 행위다. 위와 같은 필자의 주장을 포퓰리즘에 근거한 대통령 선택 기준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싼 값에 제공하는 회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포퓰리스트 회사나 포퓰리스트 쇼핑몰이라고 비난하는가?? 현재 헬조선은 압도적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적폐 청산이나 기득권 철폐에 당당하고 솔직하게 응답하는 진정한 포퓰리스트를 요구한다! GDP 순위는 세계 11위인데 다수 시민의 생활수준은 후진국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불공정한 부의 재분배를 혁명적으로 해소해 줄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기업의 연구 개발비를 시민 세금으로 수십조를 지원할 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말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을 위한 복지 하자고 할 때만 국가 재정 건전성 & 효율성을 말하는 정치인들은 시민 세금을 기득권자에게 상납하는 조폭 집단의 행동대원임을 이제 눈치채셔야 한다! 대세는 기득권 집단의 개들인 언론이나 양심을 팔은 전문지식인 집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 다수의 열망과 기대 그 자체가 대세다. 적폐 청산과 보편적 복지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대한 시민 다수의 강렬하고 절실한 요구가 바로 대세다.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우리의 그 열망을 담아내겠다고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