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c 21. 2020
정부 R&D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자
R&D 지원 사업이란?
R&D 지원 사업은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개발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활용하지만,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도 도전할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매년 1월에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설명회'가 열리는데, 지원 사업의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021년도 온라인 부처 합동설명회 진행일정은 1월18일 ~ 1월20일이다.
이 사업은 과기부, 농림부,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각기 다른 특정 분야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지원 대상 분야(기술, 품목)와 신청 자격을 잘 살펴본 후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보통 중소기업용 과제일 경우 신청 자격은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다.
R&D 지원 사업의 특징
R&D 지원 사업은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잘못 이해할 경우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기므로 확실히 숙지하도록 하자.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개발할 제품 또는 기술의 기능 범위, 성능, 품질 등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목표 달성 평가 지표를 정하고, 외부 공인인증기관의 객관적 측정에 의한 판정이 필요하다. 통과되지 못하면 과제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어 개발비가 환수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간단히 뭔가를 보여 주는 용도의 최소 기능 제품(MVP)이 목표라면 R&D 과제로 선정되기 어렵다. 시제품 제작을 위해 R&D 과제에 지원하더라도 온전한 형태의 외관 제작과 주요 기능이 대부분 구현되는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보통의 사업화 지원 제도와 달리 R&D 지원 사업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 활용 경비, 야근 식대, 소모품 구입비 등 비용 사용범위가 넓다. 하지만 각종 마케팅 목적의 경비는 제한되며, 경비 사용의 증빙과 정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 관리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R&D 기술 개발 과정에서 '연구 노트'는 정말 성가신 부분이다. 보통 대규모 연구소에서는 매일 연구 과정을 작성하는데, 연구원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이런 업무를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간 귀찮은 게 아니다. R&D 프로그램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월별 주기로 나누어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사업관리 시스템도 R&D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각 부처에 산재한 R&D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체계로서 사업공고, 사업 신청, 평가, 연구비 집행, 정산 등이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중기부의 R&D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관리된다.
R&D 과제를 마친 후 완성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도 기업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부분이다. R&D 지원 사업에서는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정부에 일정한 돈(기술료)를 납부하면 기술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기업에게 이관된다. 중소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정부부처 R&D 지원 사업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중기부 R&D 지원 사업이다. 대부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격조건이며, 예비 창업자는 지원할 수 없다. 중기부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보면 단독형 R&D와 협력형 R&D로 구분되어 있다. 단독형에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이 있다. 협력형에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역량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등이 있다. 사업별로 지원규모, 개발기간, 출연금 비중, 신청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과기부와 산업부의 R&D 지원 사업은 중기부에 비해 지원 규모가 크며 개발기간이 길고, 연구개발 인력 구성이나 참여기관 협력 등 조건이 까다롭다. 스타트업이 도전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작은 규모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내공을 쌓은 후 도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R&D 지원 사업 체크리스트
수많은 R&D과제 중에서 나와 궁합이 맞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나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면 과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R&D 과제 신청이 꼭 필요한가?
자기 자본으로 버틸만 하거나 엔젤, VC 등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R&D 사업 신청은 재고하는게 좋다. 신청-자금집행-정산에 이르는 과정이 무척 험난하다.
-내 사업의 진행이 어떤 단계에 있으며, 언제 자금이 제공되어야 하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
-내 사업 아이템의 특성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가?
아이템 품목과 기술은 프로그램 선정에 필수 요소다.
-연구개발 인력의 기술역량(학력, 성과, 인원수 등)은 어느 정도인가?
고학력 연구개발 인력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기업 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나?
일정 규모의 기업 부담금을 낼 돈은 있어야 한다.
-각종 행정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나?
끝도 없는 문서 작성, 증빙 처리 등을 견뎌내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참을성과 지구력이 없다면, 다른 길을 찾는게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