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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그러네 Mar 29. 2023

국가소멸위기, 이민과 다문화로 극복하자.

나라가 비어간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모든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2017년에 5136만명이었던 한국인구는 2047년에 4771만명, 2067년에 3689만명, 2117년에는 151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백 년 후에는 나라인구의 70%가 사라진다는 셈이다. 지역소멸이 문제라지만, 이쯤 되면 ‘국가소멸위기’라 불러야 하는게 아닐까.

인구가 국가성장동력의 한 축이라면 대한민국은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10위를 넘나든다는 국위와 국격도 인구가 실제로 급격히 줄어든다면 그리 오래가지 못할 터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실효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인구정책으로 골치를 앓는 가운데, 캐나다 인구는 1년 만에 100만명 이상 증가하여 인구증가율 2.7%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의 인구가 .14% 감소한 데 비하면, 놀라운 성장이다. 캐나다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한다.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약 25년 후에는 캐나다 인구가 지금의 두 배가 된다는 예측마저 한다.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이민자의 나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인종갈등과 여론동향에 따라 이민정책이 그리 유연하지 않았다.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다문화정책(multiculturalism policy)과 동등기회정책(equal opportunity policy)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미국 이민사회와 인구추이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중이다.

캐나다와 미국에도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없지 않지만, 유입되는 이민인구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성향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인 이민정책을 시도하는 셈이다.

우리는 어떤가. 5100만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배경 인구가 200만명을 넘어서고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1쌍은 다문화가족이라고 한다.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초중고교에서 다문화 학생수는 한 해 1만명 이상씩 늘어난다고 한다. 이민과 다문화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문화배경 시민들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단일민족을 내세우는 고루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은 이미 글로벌 환경으로 변하였는데 우리만 폐쇄적인 구습에 머물 수가 없다. ‘다’문화를 ‘다른’ 문화로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대하고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다문화는 낯설고 다른 문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얼굴로 받아들여야 한다.

글로벌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환영받으려면, 나라 안에서 글로벌을 환대해야 한다. 추세로 보아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인구감소위기에 반전의 계기가 솟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을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교육과 문화의 현장에서 보다 포용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국가소멸위기는 이민과 다문화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정책적 시선으로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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