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언론비상시국회의, 언시국, 성명

언론계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씨의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언론비상시국회의의 규탄 성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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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기어코 ‘언론 탄압 기술자’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했다. 언론계는 물론 대다수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폭거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론자유도, 국민의 뜻도 얼마든지 무시하겠다는 도발이다. 한마디로,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동관의 지명은 공영방송을 ‘친윤방송’으로 변질시켜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는 기도이다. 장기적으로는 ‘제 4부’인 언론을 장악해 보수 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집권세력의 음모이다. 무엇보다 헌법을 유린하는 권력 측의 친위 쿠데타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절대다수 언론인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인물을 이렇게 무리하게 지명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씨의 지명은 최근 방송계에서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언론 테러와 연결돼 있다. 예산 압박을 통해 교통방송(TBS)에서 비판 기능을 사실상 박탈한 윤 정권은, 곧이어 방통위와 공영방송 장악에 착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강제 방출과 방통위원의 선택적 임명을 통해 방통위를 장악한 뒤 한국방송(KBS)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KBS 재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더니 곧바로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 등을 기도해 한국방송 경영진을 친윤 인사로 교체하려 하고 있다. KBS 다음의 공략 대상은 문화방송(MBC)과 와이티엔(YTN)이 될 것이 뻔하다.

윤 정권의 이런 방송 장악에 소환된 인물이 악명 높은 언론 공작 기술자 이 씨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배제하고 제거한 사령탑이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학폭 문제가 다시금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 데도 지위를 악용해 아들의 학폭 문제를 은폐한 전력이 있는 이 씨를 지명한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감히 할 수 없는 만행이다. 

우리는, 언론인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인사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윤 정권의 속내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과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윤 대통령에게, 앞서 그가 한 말을 되돌려준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다.”

                            2023년 7월 28일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