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과거사 퍼주기' 외교 흔드는 위안부판결
일본군'위안부', 일본 정부, 국가면제,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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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4. 2023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역전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과거사 퍼주기' 외교에도 불구하고 한일 두 나라 사이에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거사 문제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