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일제 강제노동 '제3자 변제' 해법

강제노동, 윤석열, 역사전쟁, 히타치조선 

일제 강제노동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사이에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변칙 해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는 듯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최근 한국의 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기업(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찾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식 해법의 파탄임과 동시에, 일본이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일본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온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글을 시민언론 <민들레>에 썼습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