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10. 예산 항목, 어디서 지적될까?

— 5가지 핵심 축 점검

by 여철기 글쓰기

한 줄 핵심 : 지적은 비율–구분–적정성–단계–정합성에서 납니다.

숫자는 맞고, 기준은 분명하고, 단계와 역할에 딱 붙어야 합니다.

예산(사업비)이 선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협약부터 실제 수행까지 두고두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1) 출연금 : 기업부담금 비율 정확도

[지적 포인트]

요구 비율(현금·현물 포함)을 오판정 또는 연차/분기별로 틀림

기업부담 현물 과대계상(감가상각·보유설비 시간배분 근거 없음)


[바로 잡기]

공고의 요구비율표(연차·분기별) 작성 → 각 항목 자동합산(현금/현물 분리)

현물은 산정식+증빙(급여대장, 장비 사용일지, 감가상각표) 필수


2) 직접비/간접비 & 현금/현물 구분

[지적 포인트]

간접비율 임의 적용, 직접비 항목을 간접비로 보내거나 반대

현금/현물 표기 뒤섞임(특히 외주·인건비)


[바로 잡기]

사업 기준에 따른 분류표 부착(예: 인건비·재료·외주·시험은 직접비, 일반관리 성격은 간접비)

모든 금액에 단가×수량×회수 산출식, 현금/현물 컬럼 분리


3) 인건비 비중의 적정성(제조 vs 서비스)

[지적 포인트]

제조형 과제인데 인건비 과다·장비/재료 과소, 혹은 서비스/소프트웨어 과제인데 반대로 배분


[바로 잡기]

제조/하드웨어 중심: 시제품·시금형·부품·공정·시험비 필수 반영, 인건비는 핵심 공정·품질·설계역할 중심

서비스/소프트웨어 중심: 모델개발·데이터가공·벤치마크·보안/성능시험 인건비+외주시험 비중 확보

포인트는 “왜 이 비중이어야 하는가”를 WP(Work Package)와 산출물로 설명


4) 시제품/시금형 vs 양산 혼동 방지

[지적 포인트]

개발 단계인데 양산성 지출(양산금형·대량부품·초도양산 설비)을 올려 혼선을 유발


[바로 잡기]

문구에 “개발단계(TRL×)용 시제품/시금형” 명시, 양산성 항목은 사후 로드맵으로 분리

시제품 수량·규격·검증지표를 적시해 연구목적 지출임을 분명히


5) 업무분장(투입률)–사업비 정합성

[지적 포인트]

투입률(FTE)과 인건비·외주 구성이 불일치(내부가 한다더니 예산은 외주 중심 등)


[바로 잡기]

R&R–투입률–예산 3점 일치표: (담당자/기관) ↔ (WP활동) ↔ (인건비/외주/시험)

외주 항목은 SOW(범위)·성과물·검수 지표를 표로 명확화


공통 지적 Top 5(빠르게 막는 체크)

근거없는 숫자 : 비교견적 2~3개 + 산출식 필수

목표·마일스톤 불연계 : WP–활동–예산 1:1 트레이스

중복·이중계상 : 타 과제·사내 예산과 중복배제 확인표

인증/시험/특허비 누락 : 필요 분야는 기관·범위·견적을 최소 1건씩

집행가능성: 분기별 금액–일정–선후관계 맞춤(대형구매 시점=사용 시작 전)


좋은 예 vs 나쁜 예 (압축 예시)

- 비율(출연금/기업부담)

좋은 예 : “연차별 요구비율표 첨부. 기업부담 현금 1.2억/현물 0.8억, 현물 근거: 장비사용 120h×10만/h, 인건비 4MM.”

나쁜 예 : “기업부담 충족(현물 위주)”(증빙·산식 없음)


- 구분(직접/간접·현금/현물)

좋은 예 : “외주시험비 3회×180만=540만(직접·현금) / 사무용 소모품은 간접으로 처리”

나쁜 예 : “시험비 500만, 소모품 200만”(분류·산식·근거 없음)


- 단계(시제품 vs 양산)

좋은 예 : “사출 시금형(시험용) 1식, 캐비티 1, 수명 500shot, 목적: 내구성/공정성 검증(WP2)”

나쁜 예 : “양산금형 1식, 초기물량 생산”(개발단계와 불일치)


- 정합성(업무분장-예산)

좋은 예 : “알고리즘 고도화(내부 70% 투입) → 인건비 중심, 데이터 라벨링(외주) → 외주비 1,200만”

나쁜 예 : “내부 개발 80%”라고 써놓고 외주비가 최대 항목


제출 직전 5분 루틴

요구비율표로 출연금/기업부담(현금·현물) 합계 오차 0원 확인

모든 항목 직접/간접·현금/현물 라벨링 + 산출식 표기

WP–활동–예산 매칭표로 불연계/중복 제거

단계 언어 통일(시제품/시금형 용도 명시, 양산성 지출 분리)

R&R–투입률–예산 3점 일치 및 외주 SOW·검수기준 첨부


결론 : 예산은 “돈의 목록”이 아니라 단계에 맞춘 역할–비율–증빙의 설계도입니다.

위 5가지 축만 정리해도 대부분의 지적을 선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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