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여성의 전화 <분노의 게이지>에 대하여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을까?
남편이, 남자친구가, 학교 동기가 직장 동료가 여성을 살해했다는 기사는 매일마다 심심치 않게 나타나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피해자는 왜 살해당했는지, 추가 피해는 없었는지 처벌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살피기에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전체 흐름을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의 전화는 불완전하지만 분노의 게이지라는 통계를 매 년 집계 후 제공하고 있다. 분노의 게이지는 여성의 전화에서 2009년부터 집계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 살인 미수에 대한 통계이다. 보도된 남성 가해자, 특히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 혹은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사건들에서 피-가해자 관계와, 범행 사유, 그리고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한 통계이다.
2024년 기준 해당 통계를 보면, 작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81명, 살인미수 포함 555명이다. 하루가 아니라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주변인 피해를 포함하면 13.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핵심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 주변인의 피해도 눈여겨 볼만하다.
여기서 주변인은 피해자의 자녀, 친구, 반려동물 등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공격한 대상이다.
질투나 치정 등 해당 인물 자체에 대한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스스로 열등하게 생각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기엔 자녀, 반려 동물 피해도 있었다.
전년도인 2023년 분노의 게이지 통계에서는 "반려동물" 피해를 기타가 아닌 따로 분류하기 시작할 정도로 끔찍 한 사례가 많았다.
해당 연도에는 피해자의 눈앞에서 반려동물을 살해하는 등 유난히 피해자를 협박,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반려동물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동물이라는 특성상 처벌이 미약하였지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절망은 사 람을 살해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녀를 공격하는 경우를 볼 때 질투 같은 감정이 아니라 그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상대가 아끼는 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이를 증명하듯 보도된 범행 사유들은 피해자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인식들이 엿보였다. 표면적 사유는 다양 해도 결국은 피해자가 그저 자신이 시킨 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자신에게서 벗어나려 고 하는 것에 대해 폭력이 심해지는 듯했고 이와 같이 주변인 가해 사유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자신을 막아서라는 사유가 있었다.
형량은 그러나 여전히 높지 않다. 엄벌을 촉구하란 목소리가 많지만 여러 이유로 감형이 된다. 특히, "아내를 폭행해서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고 치사"¹⁾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 경우의 수는 훨씬 많아지고 판례만으로 해당 사건들을 추적하여 통계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2023년 이전에는 통계 분류뿐만 아니라 입력 당시에도 존속과 비속은 따로 입력되지만 부부 관계는 친족으로 뭉뚱그려 입력되었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의 폭력은 확인하기 힘들었다.
2023년 경찰청은 세분화된 범죄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피해자 현황 자료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친족이 아닌,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배우자" 등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²⁾
동거 유무로 친인척 간에도 나누고 존속도 부모와 조부모, 비속은 자녀와 손자로 구분하고 사촌이내 친인척과 기타 친인척, 형제자매로 멀고 가까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분류의 경우에는 성별을 따로 범주와 연관 지어 밝히지 않아 성별 관계에 따른 피해 유형은 살펴보기 어렵다. 특히 가정폭력 범죄 중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인 사건이 비율이 높기 ³⁾에 성별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기에 분노의 게이지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행동가들 덕분에 사회가 점점 변해가는 걸 조금씩 느낀다. 2009년부터 통계자료를 만들고, 정책적 제안을 한 끝에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다.
1) 이수정 외(2020).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민음사. 38p.
2) 경찰청(2023).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 유형. 참고일 2025.04.30.
3) 박복순 외(2019).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 : 가정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최윤아
(2021.09.08) Not Found, 가장 가까이 있어도 셀 수 없는 0촌 살인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0626.html. 접속일 2024.04.30. 에서 재인용.)
참고자료
이수정 외(2020),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민음사.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23, 참고일 2025.04.30
최윤아(2021.09.08) Not Found. 가장 가까이 있어도 셀 수 없는 0촌 살인'.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0626.html. *4%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