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와 예비지표

by 김준환

입원전담전문의제도 관련 사항을 예비지표로 포함한 점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도가 미처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 확산을 위해 병원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C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영향평가와 유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예비기준에 포함하고 5기 지정시 적용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상급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한다는 평가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며 "일단 예비지표화해 평가세부지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5기 적용여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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