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정책토론회 후기
지난주 18년 7월 21일 토요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3층 강당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여러 기사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1458906693
http://www.medigatenews.com/news/213841039
오늘은 제 나름대로 느꼈던 정책토론회 후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당시 토론회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님께서 2시간 동안 발표 내용을 유심히 경청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참여해 주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들 모두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논의가 많이 되었던 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인정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 현재는 지원자가 많이 없는데 그 이유는 장기적인 비전 및 안정성 때문이다. 어떻게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병원 입장에서는 아직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시 적자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지만 단기간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질문처럼 서로 얽히고 연결된 질문들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전공의법으로 80시간 제한이 생기고 전임의 및 기존 교수진들이 그 공백을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미 의료인력의 공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1년 6개월 뒤인 2020년 3월에는 내과 전공의가 현재보다 25% 감소되어 75명으로 운영되는 해입니다. 즉 그때는 절대적인 의료인력의 공백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앞선 글들에서 기록했던 대로 합법적으로 이 의료인력의 공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입원전담전문의와 전임의, 교수진 밖에는 없습니다. 즉 보건복지부, 학회, 각 병원 모두 이제는 타임라인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플랜 A, 플랜 B 모두 세울 단계라는 이야기 입니다.
병원에서는 2020년 내과 전공의 1개 년차가 없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의 save 금액을 입원전담전문의 정착 및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대국민 홍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식 사업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또한 입원전담전문의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전체 입원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료진과도 협조 및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타임라인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019년 3월에는 각 병원마다 파일럿 형태라도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통 각 병원의 사정에 맞는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절대적인 의료인력이 부족한 시점에 입원전담전문의 정착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각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세대 입원전담전문의 또한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 입원전담전문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에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적합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시작될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보조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 및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번 입원전담전문의 정책 토론회를 통하여 나왔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각 단체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앞으로 대한민국 입원환자 진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