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 창업 아이템의 비밀 #40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공정 자본주의 - 1
성공확률 높은 역전의 용사 창업 지원도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조율 기능이 자유경제원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나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므로 정부가 간섭할 필요 없이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자유방임주의 이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이 빈번해졌으며,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의 방임에 의한 부작용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자유방임주의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의 복지국가 이론입니다.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다면,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공공복지, 노후 보장, 독과점방지 등 그 동안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적극적인 복지정책,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정자본주의도 1970년대 이후 베트남전쟁, 오일쇼크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고, 국가 재정 역시 어려워지면서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료보험, 연금정책)부문에서 갈등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의 태도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안정만을 추구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보니 제도 개혁에 머뭇거리고 신기술 혁신에 제동을 걸면서 사사건건 시비만 일삼는 태도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공공부문의 경제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용보장과 권위를 보장받는 공공부문으로만 취직하려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도 없고 평가도 없고 구조조정도 없는 공공부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요구하게 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우면서 국가부도라는 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부문은 우수인력과 자원을 공공부문에 빼앗기면서 세계적인 불황에 동반 하락 경기 불황을 겪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하고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는 비극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늘어나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국가는 엄청나게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근로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이 악순환 되는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대개 국가에 돈을 빌려주면서 더욱 그들의 돈벌이 이권을 더 많이 챙겨가기 때문에, 재정적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지지출을 늘리다보니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근로의욕은 점점 더 실종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노동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기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창업이나 도전을 꿈꾸어야 할 청년들의 의욕 역시 상실돼버렸습니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정부는 알량한 고용지원정책으로 인턴지원금, 고용 장려금 등을 대기업에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고 때로는 창의적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대책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아직 너무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소기업 스몰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청년들은 헬 조선, 엿 같은 세상! 꿈도 희망도 키울 수 없는 세상을 향해 도전할 의욕조차 상실한 채 어디 눈먼 공돈 받을 건 없나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후 구직 활동은 하지 않고 특별한 직업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는, 그야 말로 일을 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니트족’으로 생활하면서 서서히 생활의 도를 통하는 일본의 사토리족과 같은 ‘달관족’으로 해탈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면 시간제, 일당제의 단기알바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눈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을 외면한다고 기성세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높은 게 아닙니다. 정부가 수준이나 눈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청년이나 베이비부머나 모두 적정 소득과 고용이 보장된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은 일용노동직, 경비원, 청소부와 같은 저임금의 일자리라도 찾아 다시 생업으로 뛰는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일자리가 없고 베이비부머 부모는 안전한 노후가 없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세대들에게 정부는 공격적인 창업을 장려합니다.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던 대표자 연대보증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신용불량 사태 걱정 말고 창업하라고 부추깁니다.
무한 포기세대, 청년들의 창업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율 높고 경험 없는 청년창업만 장려하는 나라,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걱정입니다. 패기와 용기만으로 밀어 붙이기에는 뭔가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중도 퇴직한 4~50대나 산전수전 경험으로 중무장된 베이비부머는 용도 폐기를 급속으로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중무장 화력의 막강한 경험을 모두 포맷(삭제)해버린 채 경비원, 청소부, 막노동꾼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왜 역전노장,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할까요?
청년 창업의 성공률이 높을까요? 직장경험, 사회경험 다 해본 4~50대, 산전수전 다 겪은 베이비부머의 창업 성공률이 더 높을까요? 초등학생도 다 아는 문제를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건 달갑지 않은 모양입니다. 경비원이나 막노동이나 하면서 살라고 강권합니다. 경험, 지식, 전문성을 모두 포맷하려는 음모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4~50대, 산전수전 다 경험한 베이비부머, 인생을 통해 사업의 원리를 통달한 실버세대들에게도 열정적으로 도전하려는 창업의 의지가 있다면, 청년창업자만큼의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이 바닥을 기니까 창업이라도 장려하여 취업률을 올려보자는 얄팍한 생각뿐인가요?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성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대화의 역군, 역전의 용사 장년들에게 더 많은 창업 지원정책을 만들어 독려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만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더라도 국책금융기관이나 엑셀러레이터, 창업투자 회사들이 경험 창업, 장년 창업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처절하게 실패해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성공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을까요?
대기업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이나 시니어세대의 창업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상생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할지 다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a2k52n_Bvw
Nina Simone의 너에게 마법을 걸다 -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