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 #05
아픈 기억으로 포기할 것인가?
- 그 많았던 사기사건과 암호화폐의 부작용 -
2017년과 2018년 초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등장한 수많은 잡(雜)코인 사기사건이 극에 달했습니다. 발 빠른 사기꾼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자신들만의 가상화폐를 빙자하여 다단계 자금 모집책을 동원하여 만들지도 않은 코인을 팔았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치솟는 비트코인의 광풍을 보고 대박의 허상을 잡으려는 개미 투자자들이 다단계 모집책의 유혹에 빠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코인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때는 개발도 하지 않고 나중에 개발해서 준다는 말로 유혹하면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그래도 백서(White Paper)라는 사업계획서라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ICO (Initial Coin Offering)라는 자금모집 과정을 거치면서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도 대부분 생략한 채로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사각지대에서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부추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 채굴기 투자로 유혹하고 나중에는 새로운 코인 발행으로 유혹했었지요.
그런데 이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었던 걸까요? 정신 차리고 살펴보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박이다, 바다이야기다, 사기다!’ 이런 말들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붙은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사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유사수신행위가 강남 바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놀기 쉽게 방치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때맞춰 광풍을 몰아치면서 급상승의 최고 가격으로 연일 투기의 부채질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상화폐의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치하고 방관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발 빠른 사기꾼들이 설친 시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하는 가격을 보고 거기 고무되어 무조건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업모델도 잘 모르는 이상한 잡(雜)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폭락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속아서 샀던 코인은 만들지도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만들어서 전자지갑에 들어온 것들도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언제 코인이 만들어 지는지 그리고 거래소 상장은 언제 되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업자는 이런 잡(雜)코인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런 상장도 되지 않은 허접한 코인들만 모아서 상장비용을 받으면서 상장을 시켜주는 사업모델로 돈을 쏠쏠하게 끌어 모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이나 정부당국이 무관심으로 방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만 받아 챙기고 도망치거나 코인도 만들어 주지 않는 피해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기사건과는 별개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빙자한 사기사건은 수사하고 찾아내어 반드시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메인넷을 개발하거나 블록체인 분산앱 Dapp을 개발하려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에게 기회를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당한 분풀이를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에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광풍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태동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서비스를 기획해서 개발자금을 모집하는 창구가 ICO 자금공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당국은 이걸 막아 버렸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아예 장을 담그지도 못하게 규제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일부 스타트업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이런 장벽과 규제에 막혀 개발자금, 창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운 도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AR, VR, MR의 핵심기술과 자금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의 창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로 무장한 공유와 연결의 혁신 비즈니스들이 기득권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무사안일 대응책 그리고 지금조달창구를 막아버린 규제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